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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정부와 여당의 합의로 소폭 완화됐습니다. 재계는 일단 환영하면서도 완화 정도가 미약해서 투자활성화를 촉발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입장입니다.

한승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14일) 출자총액제한제도에 대한 입법예고안을 완화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먼저 출자총액제한을 받게 되는 기업의 기준을 자산 5조원에서 6조원으로 높였습니다.

또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면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시켜주는 규정을 오는 4월부터 폐지하되 이미 혜택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1년 유예해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과 롯데, 한국전력은 부채비율이 100% 미만으로 올해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며 2007년부터 대상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또 대우건설과 CJ, 동국제강, 대림산업, 효성은 자산이 6조원을 넘지 않아 제외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현재 16개 제한대상기업은 10개로 크게 줄어 LG와 현대차, SK, KT, 한화, 금호아시아나, 두산, 동부, 현대, GS그룹이 포함될 전망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당초 요구했던 자산기준 20조원 상향조정과 부채비율 졸업기준 3년 연장에 비해 크게 부족하다며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그러나 강력한 재벌개혁을 요구하던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은 기업의 방만한 경영을 촉진하는 것이라며 비난하고 나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