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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4일 고위당정회의를 열어서 오는 4월 폐지되는 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 졸업기준인 부채비율 100% 규정을 1∼2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적용되는 자산총액기준을 현행 5조원에서 7조5천억원이나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제도의 기본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재계의 요구사항과 경제여건 변화 등을 반영해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