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집값불안 잡는다"...'공급부족'이 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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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아파트값 급등은 반드시 막겠다는 게 정부 입장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규제가 주택 공급을 부족하게 만들어서 오히려 집값을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승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신도시와 강남 재건축에서 촉발된 집값 오름세가 심상찮은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단호한 입장을 드러냈습니다.

[이헌재/경제부총리 :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골격을 유지합니다. 투기가 재현되도록 방치하진 않을 겁니다.]

특별단속과 세무조사까지 동원해 집값 불안을 잡겠다지만, 미봉책이란 지적도 만만찮습니다.

강도높은 부동산 규제로 주택거래가 줄면서, 서울의 경우 지난해 주택건설 인허가 물량이 5만8천가구로 2002년의 3분의 1 정도로 줄었습니다.

[권주안/주택산업연구원 : 공급부족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박요인은 존재합니다. 그러나 인구증가와 가구증가율이 둔화되고 있어 가격상승요인이 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서울과 수도권 신규 주택의 절반 정도를 공급하던 재건축 사업이 크게 위축되면서 공급부족을 가중시킬 전망입니다.

[곽창석 이사/부동산 퍼스트 : 건축을 규제하고 세금으로 환수하는 조치들이 발등의 불을 끌 순 있어도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위축을 가져와 집값 폭등 문제를 다음 세대로 넘기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결국 공급부족에 따른 집값 급등 가능성이 여전하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집값 오름세에 규제 일변도로 대응할 경우 부동산 거래 회복의 불씨를 꺼뜨릴 수 있다는 것도 정부의 고민입니다.

투기는 잡되, 부동산 경기는 살릴 수 있는 묘안을 찾을 수 있을 지 정부의 대응이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