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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6자회담 탈퇴 외교차관 기자 간담회

박진원

입력 : 2005.02.11 15:44


이태식 외교 차관: "(북한의 핵보유와 6자회담 중단 선언은) 미국을 한번 더 테스트 해보려는 것 같다.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협상용일 수도 있다. 대화에 나올 태세 갖춰놓고 한번 더 테스트하는 것일 수 있기에 신중한 대처가 회담에 나오는데 도움 될 것. 목표는 회담장에 끌어내는 것이다."

반장관이 워싱턴에서 "새로운 상황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다. 다만 형식면에서 외무성 성명이라는 형식으로 공식화 한 것이 새로운 상황이다."

북한의 향후 태도는?

"회담 진행 정도에 따라 가변적이다. 앞으로 시나리오는 가상의 경우를 상정해야 한다. 단계적 목표는 회담 재개에 맞춰야 한다. 북한의 추가조치에 포커스 맞추는 것은 옳지 않다."

미국은 어떻게 나올까?

"미국이 어떻게 할지 내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북한 성명보면 여건 성숙안돼 참가 중단한다는 것과 앞으로도 핵억제력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북한도 대화를 통한 해결 밖에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협상 결과를 원하는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 핵문제 해결 안되고는 북 입장에서도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왜 사안을 중대하게 받아들인다고 했나?

"6자 회담 참가 안한다는 발언도 억제력 발언도 중요하다. 그러나 끝까지 안나오는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이 성명은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평화적 틀을 만들어가는 모멘텀이다. 지난친 과민 반응은 필요 없다. 북한은 과거에도 중요한 협상 앞두고 이렇게 분위기 조성했었다."

북한은 이렇게 해도 미국이 더 강경해지지 않으리라고 읽었나?

"그 정도 테스트해도 괜챦지 안겠는가 하고 생각했겠지. 무모하고 돌발적이지만 성명 자세히 보면 계산된 흔적이 보인다. 내놓은 타이밍도 그렇고. 회담 여건이 좋아지니까 인내심 시험하는 것. 시험한다는 것 아는 이상 우리가 인내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

지난 6자 회담 앞두고는 이런 성명 없었는데?

"제네바 협의 이전에 오히려 더 강한 성명이 나왔었다. 북한은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려는 것인 것 같다. 처음부터 옷 못벗는다 벗기려면 조건 만들어달라하는 입지 강화용이 아니겠나? 지난 3차 회담 결과에 대한 불만도 담긴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안나간다는 유리한 국면 조성용인 것 같다."

정부는 북한의 발언을 예상했나? 너무 낙관적 아니었나?

"솔직히 못했다. 당시 상황으로는 조건들이 낙관적이었다. 상식적으로 예측하지 못한 북한 변수가 상황 뒤집어 놓은 것. 객관적 요건은 취임연설 연두교서 등 분위기 좋았다. 지나치게 낙관했다고 폄하할 필요 있겠나."

향후 6자 회담은?

"3월 두고 봅시다. 라이스의 폭정의 전초기지 발언 있었지만 어느 정도 해볼만한 입장이다. 북한이 인내심 시험하면 적절히 대처하면 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