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무기한 참가를 중단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로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전 세계가 이제는 북한이 6자회담에 조속히 복귀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한 희망을 표명했고, 또 그런 방향으로 외교적인 노력을 계속 해온 이런 마당에 북한이 갑자기 6자회담에 무기한 참가를 중단한다 이렇게 발표한 것이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아주 참 우려할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로서는 북한이 지금 아무런 조건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6자회담에 복귀를 해서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서 같이 협의를 하기를 촉구합니다. 북한이 6자회담에 어떤 이 과정에서 다른 의견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그럴수록 6자회담 대화 테이블에 와서 대화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이 핵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선언한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 아주 깊은 우려를 표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을 용인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미국를 포함한 우리 우방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북한 핵 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될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제가 내일 체니 부통령과 면담이 예정 돼있고 월요일 라이스 국무장관, 럼스펠드 국방장관, 헤들리 백악관 안보 보좌관 등과 회담이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런 방안에 대해서 긴밀히 심도있는 협의를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미 의회의 상하 양원 지도자들, 학계 인사들, 언론계 인사들도 만나서 6자회담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여건 또 미국내에서 유리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해나가고자 합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고 있다 얘기하는데 대해서는 그건 북한이 공식 비공식 설명을 통해서 핵 무기를 개발했다, 하고 있다 이런식의 얘기를 해왔고, 이런 점에 대해서 우리 정부 나름대로 상당히 예의 주시하고 분석을 해왔던 이런 바가 있는데, 이런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우방과 긴밀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특히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 선언에 서명을 했고 6자회담 과정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합의를 한 이런 마당에 핵 보유를 하고 있다는 이런 선언을 한것에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음은 북한이 그들의 성명에서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 입장과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이런 대목에 대해선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미국과 방안을 긴밀히 논의해 나가고자 합니다. 제가 말씀 드릴건 이정도 말씀입니다.
<질의& 응답>
우리 정부로서는 6자회담을 계속해나간다는 입장에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정상이 작년 11월 20일 산티아고에서 6자회담을 통해서 외교적이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원칙을 합의해 이 문제를 최고 우선 순위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다 기본 정신에 따라 우방과 협의하겠습니다. 아울러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나라들 , 다른 우방국가들과 6자회담 이외에는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없다고 하고 있는 국제적인 컨센서스가 있습니다.
미국, 일본 다른 우방 정부당국에 대해서도 북한이 주장하는 핵개발에 대해서는 계속 세밀한 분석 평가를 해왔고 상호 의견교환해 왔는데 좀더 긴밀히 협의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는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외교부 성명을 통해 핵개발을 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유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표현은 과거에도 그런 일 있었습니다. 작년 1,2,차 회담 끝나고도 부정적인 언급 한적 있었고 중요한 결정 앞두고 이런 부정적인 성명 발표한 적도 있었기 때문에 상황을 평가해 봐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정확안 의도는 알수 없지만 중요한 회담 , 중요한 협상 앞서 이런 태도 보였습니다. 냉정하게 상황 분석이 필요합니다. 마침 워싱턴에 왔으니 고위 관리들과 긴밀히 분석하고 대책 협의하겠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입장이나 대화를 통해서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이런 언급에 주목하고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6자 회담이 개최가 되면 그 과정, 아니면 다른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핵이 한미 외무 가장 중요한 이슈임에 틀림없습니다. 새로운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새로운 상황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당초 라이스와 협의할 때는 조속한 시일에 6자 회담 개최위한 협의와 아울러 우방간의 협의 문제, 개최됐을 때 우리 안을 중심으로 한 대응방안, 어떻게 하면 6자 회담 강화해서 협상 진전시킬 방법 협의하려고 했는데 이런 문제 포함 새 상황 좀더 협의해야 겠습니다.
우리 정부의 핵 보유여부에 대한 입장은 북한이 그간 10-14 킬로 플루토늄 추출해 2-3 개 핵무기 보유할 물질 보유한것 아닌가 판단 했ㅅ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는 아닙니다. 북한이 핵보유 선언을 한데 대해 주목하고 대응책 마련하겠습니다.
<6불화 우라늄 관련>
6불화 우라늄의 수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미간에 의견교환했지만 특별한 증거나 이런걸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고 국제사회가 좀더 판단해야 할 상황이고 6자 회담 참여 모든 나라들이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여러가지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해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이유로 6자 회담 참여 않겠다는 것은 타당치 않다 생각합니다.
북한은 어떤 전제조건 없이 조속히 복귀하는 것이 국제사회 여망에 대한 부응, 또 북핵을 평화적으로 해결해서 북한의 경제 개발이나 국제사회의 참여를 돕겠다는 전략적인 결정을 하는데도 유리합니다.
과학적인 근거에 입각한 정밀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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