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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보유 공식 선언

신병식

입력 : 2005.02.11 07:40

북한은 10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특히 "우리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고립.압살 정책에 맞서 자위를


북한은 10일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베이징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하겠다고 외무성 성명을 통해 밝혔다.

북한은 특히 "우리는 미국 부시 행정부의 증대되는 고립.압살 정책에 맞서 자위를 위해 핵무기를 만들었다"며 핵보유를 선언했다.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핵능력 강화 언급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며 "북한 핵은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이규형 외교통상부 대변인이 밝혔다.

북한 관영 중앙통신이 보도한 외무성 성명에서 북한은 "우리는 6자회담을 원했지만 회담 참가명분이 마련되고 회담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 조건과 분위기가 조성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불가피하게 6자회담 참가를 무기한 중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6자회담 과정이 지금과 같이 교착상태에 빠지게 된 것은 미국의 대 조선 적대시 정책 때문"이라며 "부시 행정부가 이번에 적대시 정책을 초과하여 회담 상대방을 '폭정의 전초기지'로 낙인하면서 우리를 전면 부정한 조건에서 6자회담에 다시 나갈 그 어떤 명분도 없다"고 주장했다.

성명은 또 "미국이 핵 몽둥이를 휘두르면서 우리 제도를 기어이 없애버리겠다는 기도를 명백히 드러낸 이상 우리 인민이 선택한 사상과 제도,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핵무기고를 늘리기 위한 대책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은 그러나 "우리의 핵무기는 어디까지나 자위적 핵 억제력으로 남아 있을 것"이라며 "대화와 협상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원칙적 입장과 조선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최종목표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 "만약 이 일이 사실이라면 북한은 고립을 심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왜냐하면 모두가… 한반도에는 핵무기가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11일도 매서운 추위…다음주부터 풀릴 듯

설 연휴가 끝난 11일에도 추위가 기승을 부릴 전망이다.

이날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까지 내려가는 것을 비롯해 춘천 영하 14도, 서울 영하 10도 등 전국의 아침 기온이 영하 17도~영하 5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매서운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한낮에도 수은주가 크게 올라가지 않으면서 전국 대부분 지방의 낮기온이 0도 안팎에 머무는 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주말인 12일에는 기온이 약간 오르겠지만 철원의 아침 기온이 영하 15도, 춘천 영하 12도, 서울 영하 8도 등을 기록할 것으로 기상청은 전망했다.

이번 추위는 휴일인 13일까지 이어지다 다음 주초인 14일께 평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편 10일부터 눈발이 날렸던 전라도 서해안지방과 울릉도.독도에는 11일에도 한두 차례 눈이 더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서종대 건교부 주택국장 "판교 분양가 특별관리"

정부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특별관리할 방침이다.

서종대 건설교통부 주택국장은 10일 "최근 판교와 재건축을 호재로 부동산 시장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판교와 재건축 때문에 집값이 급등하고 부동산시장이 불안해지는 것은 막겠다"고 밝혔다.

그는 "판교신도시 중대형 아파트의 분양가가 평당 2000만원을 넘는다는 예상이 나오고 있으나 모든 제도적 장치를 동원해 판교의 평당 분양가가 1500만원이 넘지 않도록 특별 관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업체들은 판교 분양가를 강남보다 싸지만 분당보다 비싼 평당 2000만원대 초반으로 정해도 모두 분양할 수 있다고 보고 이 수준에 맞춰 채권매입액을 써내 택지를 확보하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서 국장은 "공개할 단계는 아니지만 분양가를 터무니없이 올리지 못하게 할 수단이 있다"고 말했다.

건교부는 판교 등 신도시 주택 분양을 승인할 권한을 갖고 있어 이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 분양가를 관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25.7평 이하 아파트의 분양가는 평당 900만원 안팎이 될 것이며 택지공급가격이 예상보다 비싸더라도 1000만원은 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초고속인터넷 '요금전쟁' 불붙어

초고속 인터넷 업체들이 파격적인 경품을 내세워 가입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3월부터는 ‘요금전쟁’이 한층 더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하나로텔레콤이 법정관리 중인 두루넷을 인수, KT와 양강 구도를 이뤄 정면승부에 나서기 때문이다.

하나로텔레콤은 기존 가입자 275만명에 두루넷 가입자 128만명을 더해 시장점유율이 23.1%에서 33.9%로 올라간다.

윤창번 하나로텔레콤 사장은 “인터넷 TV(IP TV),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도 사업기반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라며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한 업체 간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내-외국大 공동학위 받을수 있다

올해부터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공동 학위를 수여할 수 있게 됐다.

전문대도 외국 대학과 교육과정을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 공동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올해 1학기부터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 국내 대학과 외국 대학이 차례로 표시된 한 장의 공동학위를 줄 수 있게 됐다.

또 국내 대학에 전공이 없더라도 외국 대학과 협약을 통해 연계 전공을 개설할 수 있고 기초과학 첨단과학기술 등으로 제한됐던 공동 운영 분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찰스 왕세자, 커밀라와 재혼한다

영국 왕위 계승자인 찰스 왕세자(56)가 오랜 연인 커밀라 파커 볼스(58)와 결혼한다고 왕세자 집무실인 ‘클래런스 하우스’가 10일 밝혔다.

스카이뉴스TV는 결혼식이 4월 10일로 예정돼 있다고 보도했다.

찰스 왕세자는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결혼하기 전부터 볼스와 사귀었고 결혼 후에도 관계를 유지했다.

엘리자베스 여왕과 다이애나 왕세자비가 낳은 윌리엄과 해리 두 왕자는 찰스 왕세자의 재혼을 지지하고 있다고 외신은 전했다.

토니 블레어 영국 총리도 “매우 행복한 소식”이라고 말했다.


한국일보 KTX, 터널속 1시간 스톱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0일 오전 10시 10분께 서울발 부산행 KTX 제9호 열차가 경기 광명역 진입 직전 광명터널 속에서 고장으로 멈춰서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가 나자 철도공사측은 뒤따라 오던 KTX에 열차를 연결시켜 터널 밖으로 끌어냈으나 승객 600여명은 어두운 터널 안에서 1시간여 동안 갇혀 있었다.

이 사고로 뒤이어 오던 KTX 열차 9편이 30분~1시간35분 지연 운행돼 3,600여명의 승객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이날 사고는 터널 내 신호장애로 ‘사(死)구간’에서 KTX열차가 정차하는 바람에 스스로 재출발하지 못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사고 발생 직후 지연사실을 안내방송을 통해 승객들에게 알려 큰 소동은 없었다” 며 “사고 열차 승객들은 비상대기 중이던 KTX 임시열차로 옮겨 타고 오전 11시48분께 광명역을 다시 출발했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역에서는 임시열차를 놓친 일부 승객들이 환불과 보상을 요구하는 소동을 빚기도 했다.


경향신문 한국,제조업 시간당 노동비용 상승속도 세계 최고

제조업의 시간당 보수를 기준으로 한 우리나라의 노동비용이 1990년 이후 주요 비교대상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노동연구원 김승택 연구위원 등 연구진이 지난 5일 발행된 월간 노동리뷰 2월호에 발표한 ‘노동비용과 임금수준의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 1990년 시간당 보수를 100으로 했을 때 2003년의 경우 한국은 279.0을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약 2.8배)을 나타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중심으로 한 28개국 가운데 2위는 싱가포르로 199,덴마크(175)와 포르투갈(174)이 뒤를 이었다. <표참조>

이런 증가폭은 싱가포르 외에도 홍콩(5위,172)과 대만(12위,150) 등 경쟁국들을 크게 앞지르고 있다.

보고서는 그러나 2000년 이후에는 임금외 노동비용의 증가추세가 점차 안정되고 있으므로 앞으로 노동비용 상승은 거의 전적으로 임금추세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가상-간접광고 정부 허용 검토

스포츠 중계방송에 주로 이용되는 첨단 광고기법인 ‘가상광고’의 허용을 정부가 검토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올 3분기에 방송사 소비자단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가상광고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10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기획단이 밝혔다.

기획단은 또 TV드라마 등장 소품을 통한 ‘간접광고(PPL·Product Placement)’의 허용 여부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02 한일월드컵을 앞두고 정부의 행정지도를 받은 한 중소기업이 30억 원의 비용을 들여 가상광고 장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으며, 가상광고는 월드컵 중계방송에서 처음 시행됐다.


동아일보 美전역 항공기에 레이저 빔 비상

미국에서 작년 12월 25일 이후 항공기 조종석으로 레이저 빔을 발사하는 사건이 13건이나 발생, 연방 보안 당국이 레이저 발사자 색출에 나서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지난 6일 밤(현지시각)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 포트워스 국제공항에 착륙하려던 아메리칸 에어라인 조종석에 레이저 빔이 발사돼 조종사가 순간적으로 앞을 못 보는 일이 벌어졌다.

조종사가 시력을 회복하지 못하자 부조종사가 항공기를 무사히 착륙시켰으며, 조종사는 응급실에서 진찰을 받은 뒤 별다른 후유증이 없어 퇴원했다고 AP통신이 9일 전했다.

앞서 지난달 2일에는 내슈빌에서 시카고로 향하던 여객기가 이륙 직후 조종석으로 녹색 레이저 빔이 발사돼 조종사가 순간적인 시력 장애를 일으켰다가 곧 회복했다.

작년 12월 29일에는 뉴저지주 테테보로 공항 근처에서 한 남성이 승객 13명을 태운 전세 제트기에 레이저 빔을 발사한 데 이어 이틀 뒤 레이저 빔 출처조사를 위해 순찰 중이던 수사관들의 헬리콥터에도 레이저 빔을 겨냥했다가 체포됐다.


조선일보 은행 노린 사기단, 6조원 빼내려다 덜미

청와대 국책사업담당자, 재경부 실장, 국정원 부장, 시중은행 지점장….

'청와대 비자금 세탁팀' 요원들이라고 속인 뒤 은행돈 6조원을 챙기려 했던 사기꾼 일당이 사칭한 '감투'들이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10일 비자금을 세탁해주면 거액을 주겠다고 은행원을 속여 6조원을 빼내려 한 혐의(형법상 컴퓨터사용사기 등)로 배모(59)씨 등 6명을 구속했다.

배씨 등은 지난달 20일 신모(63)씨 등 네명에게 청와대 마크가 찍힌 은행 통장 사본을 보여주며 "역대 정권의 비자금 6조9300억원을 세탁해주면 10%를 주겠다"며 공범으로 끌어들였다.

배씨 등은 임씨가 범행을 폭로하려 하자 임씨를 나흘간 여관에 가둬 놓고 "국정원 직원을 불러 권총으로 쏴죽이겠다"고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중앙일보 김근태 장관 이근안씨 면회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설을 맞이해, 자신을 고문했던 이근안 전 경감에게 용서와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다.

김 장관은 지난 7일 경기도 여주교도소를 찾아가, 수감 중인 이 전 경감을 30여분간 면회했다고 열린우리당의 한 의원이 10일 전했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지난 1985년 치안본부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이 전 경감이 김 장관을 전기고문하고 물고문한 이후 20년만에 처음이다.

이 전 경감은 이 사건 등으로 장기간 도피하다 지난 1999년 자수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김 장관의 측근은 “김 장관이 고통스러운 과거를 완전히 정리하고 싶었을 것”이라며 “과거의 상처로 갈등이 깊은 우리 사회가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출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 측근은 “이 전 경감도 종교에 귀의한 뒤 종교인을 통해 김 전 장관에게 참회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덧말 올해 설에도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경기침체가 장기화된 탓인지 “먹고 살기 힘들다” “그만좀 싸워라” “국회의원들 다 갈아치워야된다”며 정치권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는 쓴소리만 듣고 올라왔지만 민심의 향방을 놓고 여야간 해석은 엇갈렸네요.

전북지역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특히 지역주민들에게 호된 질책을 받아 “새만금 사업 문제로 사나운 민심에 대해 단단히 각오를 하고 갔는데 생각보다 심하더라”면서 “전북은 새만금에 14년간 매달렸는데,부안의 핵폐기장 문제와 동계올림픽 유치 실패 등이 겹치면서 전북은 되는 게 없구나라는 박탈감과 원망이 쌓여있다”고 말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최악의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민심을 강조했는데 한 의원은 “지난 추석 때는 주민들이 말이라도 하더니 올해는 아예 포기한 것처럼 표현을 하지 않아 3∼4일 지역구를 방문하려다 더 돌기 민망해서 이틀만 돌고 올라왔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