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재작년 9월 시행된 제14회 공인중개사 2차 시험에서 불합격된 45살 박모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정답이 없다고 주장한 부동산공법 82번 문항에 대해서는 정답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이번 82번 문항과 관련해, 150여명의 응시자들이 소송을 진행중이어서, 유사한 판결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