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낮을 가리지 않고 휴대전화로 들어오는 스팸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각종 금융광고에서부터 운세정보, 성인광고 등 종류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스팸 피해에 관련된 제보를 받아 보면, 하루에 10통 이상의 스팸을 받는 분들도 적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운송업을 하는 50대의 남성 한 분은 사업상 전화를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항상 휴대전화를 켜 놓는데, 문자 스팸과 음성 스팸(060 또는 080) 때문에 아찔한 순간을 수십번 경험했다며 요즘에는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까지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분은 스팸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통신사에 스팸을 차단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효과가 없다며 어렵게나마 스팸 발송업체를 찾아 전화를 걸어 스팸을 보내지 말라고 경고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불편을 겪고 계신 분들이 한 두명이 아닌 것 같습니다.

  IT 분야 취재를 오래 담당해서 그런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이 놈의 휴대전화 스팸 좀 막아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휴대전화 스팸은 저에게도 하루에 5-6통씩 들어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마구 보내지는데, 특히 남자가 여자보다 수신하는 스팸이 많습니다. 특히 새벽에 들어오는 스팸이 최근 많이 늘었는데, 이 것은 취객들이 문자를 보고 통화 스위치를 누르게 하기 위한 업체들의 상술입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판단력이 떨어지고 결국 통화가 길어지면서 사용 요금을 많이 부과하려는 것입니다.

또 심지어는 장애인들을 상대로한 스팸 피해도 저희에게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상대적으로 외로운 장애인들을 상대로 젊은 여성이 장시간 통화를 유도해 요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취재 중 만난 한 40대 장애인은 어떻게 하다 보니 두달 동안 3백 만원 가까운 통화요금을 지불했다고 했습니다. 가족들이 도움을 요청했지만 일단 통화를 했기 때문에 저도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고, 소비자 보호원도 특별히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

 통신사나 정부는 다양한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동통신사나 통신사에 114를 통해 전화를 걸어 060 또는 080 스팸을 차단해 줄 것을 요구하면 됩니다. 이 차단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그러나 114 안내원은 휴대전화에 찍힌 스팸 발신 번호를 요구합니다.

이런 사실을 모르면 inbox에 남아 있는 스팸 발신자의 번호를 확인하고 다시 114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114 안내원은 마지막에 모든 스팸을 차단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동통신사나 통신사에 신청을 한다해도 스팸을 100% 막을 수 없습니다. 발신 번호를 수시로 바꾸어 가면서 스팸을 보내기 때문에 발신 번호를 근거로 스팸을 차단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요즘 휴대전화 단말기를 보면 스팸 차단 기능이 있는데, 이 것 역시 발신 번호나 스팸 내용에 들어 있는 단어를 근거로 차단합니다. 스팸 내용에 지정한 단어가 없을 경우에는 이 기능도 쓸모 없게 됩니다. 발신 번호가 일반 전화 번호라도 통신사에 신청만 하면 차단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 전화 번호를 차단하려면 2천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렇지만 이 일반 번호 역시 수시로 바꾸어가며 스팸을 보내기 때문에 이 기능도 쓸모 없게 됩니다.

또 일반 전화 번호라도 안내방송을 듣다보면 060 서비스로 넘어가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정말 다양한 방법이 동원됩니다.

음성으로 보내지는 휴대전화 음성 스팸은 문제가 더욱 심각합니다. 발신자가 보내는 음성 내용을 일일이 확인해야 이 것이 스팸인지 안닌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통신사가 음성 내용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남의 통화 내용을 듣는 것은 결국 도청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음성 스팸이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이유입니다.

행정처분도 문제입니다. 스팸메시지를 보낼 경우 문자이면 [광고]라는 표시를 꼭 해야 하는데, 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발신 번호를 바꾸고 심지어는 수신 거부를 해도 보내고 또 보내는 업체들이 많습니다. 이럴 경우 최고 3천만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지난 3년간 행정처분을 본 결과 기껏해야 5백만원 이하 과태료 대부분이었습니다. 한번 통화로 2백만원 이상을 벌 수 있는 업체로서는 5백만원은 큰 부담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060이나 080과 같은 음성 정보 서비스를 완전히 막을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이렇게 문제만 일으키는 서비스를 왜 정지시키지 않느냐고 저에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현재 음성정보 서비스를 가운데 40%가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서비스이며, 나머지 60% 정도가 수능정보, 날씨 정보 등 유익한 정보입니다. 따라서 결국 작은 문제점을 고치려다가 큰 장점까지 차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현재 060이나 080, 050과 같은 음성 정보 서비스는 KT, 하나로, 데이콤, 등이 하고 있습니다. 이들에 따르면 업체들이 060 사업 신청을 할 때는 건전한 내용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들을 처음부터 차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로선 100% 차단할 수는 없지만...

100%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문자나 음성 스팸이 들어온다 해도 응답을 하면 안됩니다. 한번이라도 응답을 하게 되면 발송 업체에 기록이 남게 되고 더욱 많은 스팸을 받게 됩니다. 또 음란 사이트에 함부로 가입을 해도 안되고 회원 가입을 원할 경우 조건을 꼼꼼히 읽어보고 불필요한 내용은 동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