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성 검토에 시민단체 의견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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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시민단체나 주민들의 반발로 대형 국책사업이 떠도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사업 계획을 꾸미는 단계부터 이해관계자들을 참여시키기로 했습니다.

신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개발이냐, 보존이냐?

이런 갈등 때문에 국책 사업이 차질을 빚으면서 천문학적인 규모의 세금이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비효율을 막기 위해서 앞으로는 사업 입안단계부터 환경, 시민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참여합니다.

사업 시작 전부터 이들의 의견을 반영해 '사전환경성' 검토 단계에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을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7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환경정책 기본법을 의결했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진행 중인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대책도 주문했습니다.

[정순균/국정홍보처장 : 갈등사업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응시나리오를 해당부처에서 잘 만들어서 적절히 대응하고 그 내용을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릴 수 있도록 대비를 하라...]

대구를 방문한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 수석은 "사회갈등을 사전 조율하고 예방하는 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강철/청와대 시민사회수석 : 이번 사건을 겪고 나서 참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 많은 국책사업을 하는 데 근본적인 해결책을 강구해야 되겠다...]

정부 관계자는 갈등이 빚어진 사업은 초기에 공론화해 천성산 사태처럼 문제를 키우지 말자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