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뉴스

뉴스 > 사회

외교부 여권발급기 입찰 '불공정' 의혹

남승모

입력 : 2005.02.07 19:45|수정 : 2005.02.07 19:45

동영상

<8뉴스>

<앵커>

올 초 외교통상부가 위조가 어려운 새 여권을 선보였는데요. 이 새 여권 사업의 과정이 영 석연치 않습니다.

남승모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달 외교통상부가 선보인 새 여권입니다.

사진을 여권에 붙이는 대신 직접 인쇄해 위조하기 어렵게 했습니다.

외교통상부는 이 여권사업을 위해 지난 2001년, 국내외 9개 업체에 대한 평가작업을 벌여 조폐공사와 한 중소기업을 최우수 업체로 선정했습니다.

[국내 여권발급기 업체 직원 : 수입대체 효과를 노린다든지 국내 보안기술 확립이 가장 중요한 평가요소였습니다.]

외통부는 그러나 지난해 갑자기 새 여권을 시범발급한다며 국산보다 8배나 비싼 일본업체의 여권발급기를 도입했습니다.

국내업체의 기술력이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국내 업체의 기술수준을 검증한 한국기계연구원의 품질검사 결과는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청도 국가보안기술의 해외유출을 우려해 국내업체 선정을 요구했지만 소용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통부는 올 초 시범사업에 이어 새 여권 발급 확대 실시를 위한 여권발급기 공개입찰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납품기한을 한달로 못박고 시범사업으로 앞서 도입한 일본제품과의 호환성을 요구하는 등 사실상 국내 업체를 배제시켰습니다.

[국내 여권발급기 업체 직원 :  일반적으로 여권은 타 업체랑 호환성을 유지하기가 힘듭니다. 타 업체랑 호환해서 똑같이 만들라는 얘기는 위조를 하라는 얘기랑 같습니다.]

외통부는 공정입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하석호/외교통상부 여권과장 : 이번 입찰과 관련해서 일부업체에서 장비사용실적 등의 항목이 포함됐다고 해서 불공정 입찰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러한 내용은 정보통신부 고시에도 나와있는 일반적인 내용입니다.]

결국 국내 중소업체는 연구개발비 60억원만 날린 셈이 됐습니다.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