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사이에 자유무역협정, 영어로 줄여서 FTA 체결협정이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이 협정이 체결되면 관세장벽이 없어져 우선 한미간 상호 무역액이 크게 증대됩니다.

우리의 대미수출액은 1년 기준으로 최소 35억불에서 최대 46억불까지 는다고 합니다.

또 미국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도 대충 17억달러에서 30억달러까지 증가한다고 하니

일단 무역수지면에서 우리에게 좀 더 유리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투자 증대효과도 상당합니다.

자국내의 비싼 인건비와 땅값 등을 피해 관세 부담없이 상호간 쉽게 생산시설을 이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로 미국과 멕시코간 FTA인 NAFTA 체결이후 미국 기업이 생산비가 싼 멕시코로 다수 이동했습니다.

(하기야 우리나라는 FTA를 체결하지도 않았지만중국으로, 중국으로 너무 많이 나가 걱정이지만 말입니다.)

미국과 FTA가 맺어지면 미국기업의 대한 신규투자는 36억에서 최대 96억불정도 늘고

제 3국의 대한국 투자도 무려 178억에서 222억불까지 늘 것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내의 510개 무역회사를 대상으로 미국과의 FTA체결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그 결과 자동차와 섬유, 가전 등 주로 미국기업과의 경쟁력이 큰 제조업체들은 75%가

긍정적으로 답했습니다.

반면 예상한 대로 농업분야 기업들과 매년 막대한 로얄티를

미국 제약회사들에 지불하는 제약업계에서는 반대가 많았습니다.

총괄적으로 미국과 FTA체결시 장단점을 한국과 미국입장에서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의 장점은 미국의 단점이 되는 것이고 미국의 장점은 곧 한국의 단점이 되는 것입니다.

장점<한국측>

1.외국인 직접투자 증대.

2.대미 수출 증대에 따른 한미 통상마찰 감소.

3.미국이라는 거대 규모 시장의 안정적 확보

4.한미 관계 공고화

장점<미국측>

1.미국의 한국 농산물 시장은 물론 영화 등 서비스 분야 진출 확대

2.한국과 경제협력 강화로 한반도 평화유지를 위한 미국 역할 제고

3.미국에게 동아시아 경제통합 움직임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제공

FTA에 따른 이런 장점과 단점을 잘 파악해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철저히 대비해 나가는 것이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맞는 생존방식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