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문제로 인한 갈등으로 중단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사전 환경성 검토에서 환경단체 및 지역주민의 의견이 적극 반영됩니다.

정부는 7일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계획에 대한 '사전 환경성 검토서' 작성시 전문가, 환경·시민단체, 주민의 의견을 수렴, 반영토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법안은 이와 함께 환경친화적인 국토 개발 및 이용을 위해 환경장관이 국토에 대한 환경적 가치를 평가, 등급으로 표시한 '환경성 평가지도'를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