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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말헥산' 노출에 의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집단 신경장애 사고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주한 외국인 근로자들을 건강보험에 강제 가입시키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열린우리당의 김춘진 의원은 현재 신청제와 의무제로 이원화된 외국인의 건강보험 가입 방식을 의무제로 통합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 기간에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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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 등 대통령령에 따라 지정된 국내 체류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건강보험에 가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