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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해마다 급증…작년 1인당 75만원

정준형

입력 : 2005.02.07 07:00

"서민가계 큰 부담" 가입 거부도 같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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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연금 같이 반드시 내야하는 사회 보험료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한 불만도 커서 가입 거부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준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이른바 4대 사회보험이 불황속 서민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수입액은 지난 2003년 기준으로 33조8천5백억원, 한해 전 29조5천7백억원에 비해 15%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소득 증가율을 두배 이상 웃도는 수준입니다.

경기침체가 극심했던 지난해의 경우도 사회보험료는 2003년보다 8% 가량 증가한 36조4천2백억원이 걷힌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 한사람당 지난 한해 납부한 사회보험료가 75만원에 이르는 셈입니다.

하지만 걷어들인 금액보다 지출은 훨씬 적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연금과 의료비 등으로 지출된 금액은 21조6천억원으로 수입액보다 10조원이상 적었습니다.

재정고갈 우려 등 거부감 확산으로 가입자수까지 줄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거부감을 줄이면서 혜택은 골고루 돌아가게 하는 보완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