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새만금, 상황 지켜보며 유연하게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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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4일) 판결에 즉각 항소할 것처럼 보였던 정부는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관할 지자체인 전라북도도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뒤 입장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최희준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힐 것으로 보였던 농림부는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완전히 패한 것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방조제 미공사 구간 2.7킬로미터에 대한 집행 정지 결정이 없고 현재 진행 중인 방조제 보강 공사도 계속 진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실에서 대책회의가 열리고 긴박하게 움직였지만 신중한 검토를 거쳐 오는 일요일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이원주/농림부 지반정비과장 :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와 협의를 거쳐 항소 여부 등 정부 입장을 결정할 것입니다.]

전라북도도 즉각적인 입장 표명을 유보했습니다.

[한계수/전북 정무부지사 : 정부와 협의를 거쳐 도의 방침을 결정할 것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정부의 선택입니다.

먼저 1심 판결을 받아들여 새만금 사업 계획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한 사업안을 새로 만들기가 쉽지 않고 이 경우 '제 2의 새만금 소송'도 예상됩니다.

항소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정면 돌파 방안도 농림부가 항소심에서도 패할 경우 정치적, 사회적 부담이 너무 큽니다.

제3의 묘안이 나오지 않는 한 새만금 사업의 미래가 매우 불투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