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대학 구조개혁에 5조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예산확보가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1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대학 구조개혁을 위해서는 종합투자계획을 마련해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하며 5조원 정도 투입돼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이 본연의 상아탑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인문, 사회, 철학, 기초과학(물리·생물 등)에 대한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갑 인적자원관리국장은 "현재 국내총생산(GDP)의 0.43% 수준에 불과한 고등교육 예산을 선진국 수준인 1% 안팎으로 끌어올려 제대로 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대학 구조조정을 현실화하려면 4조~5조원이 더 필요하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김 부총리는 "고졸자의 81%가 대학에 진학하지만 산업계는 그 대졸자를 도저히 수용하지 못한다"며 "산업과 연계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미래 기술인력을 예측하며 이에 대비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자율권과 관련, 김 부총리는 "대학에 자율권을 줘야 하지만 우리나라 교육열이 너무 높고 국민정서상 형평의식도 강하며 본고사 시행 등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감안하면 본고사.고교등급제.기여입학제를 금지하는 3불(不) 원칙은 유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이들 정책이 적어도 20~30년 꾸준히 유지됐으며 경제계를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하나의 의견'일 뿐이고 정부정책으로 하루 아침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력신장 방안에 대해서는 "교육의 참목적은 제대로 배우고 이를 활용할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논술이나 기술 등 의사표시 능력을 키우려는 의도를 높이 평가한다"며 "이를 통해 공교육이 신뢰를 받으면 사교육 의존도도 줄고 고교평준화 시비도 크게 사그러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공교육에도 일정 경쟁이 있어야 나태함이 줄어들고 효율성과 효과도 높아지지만 수준별 이동수업 확대 등은 시설여건이 개선돼야 하고 교사의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교육당국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성 및 수월성 교육의 조화와 돈, 치맛바람 등이 배제된 '건강한 경쟁'을 강조했다.

교사들이 임용된 뒤에는 경쟁 요소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재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교사 대부분 우수하며 학생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스스로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따라가지 못한다"고만 답했다.

그는 교육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여유있는 자치단체가 교육투자를 늘려야 하며 사교육 재원을 공교육으로 흡수하는 방안 등을 연구하겠지만 단기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