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또 참여정부 노동정책의 핵심인 노사관계 법.제도 선진화 방안인 '노사관계 로드맵'을 조속한 시일내 입법화한다는데도 원칙적인 선에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이날 저녁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우리당 소속 국회 산업자원위원 및 환경노동위원과 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의 임금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비정규직 보호입법안을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당정은 보호입법안을 처리한 뒤 현재 정규직의 60~65% 수준인 비정규직의 임금을 10~20% 포인트 인상하는 내용의 구체적인 시행령을 마련키로 했다.

파견근로자의 파견기간도 현행 최장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이와 함께 당정은 파견 대상업무를 일정한 금지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허용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의 도입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보험금 10% 사기범이 챙겼다

공짜 보험금을 타내려는 보험사기가 크게 늘고 있다.

당국과 손해보험협회는 올해를 ‘보험범죄 근절의 해’로 정하고 보험사기 없애기에 발 벗고 나섰다.

3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9월 국내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1만1180여 건으로 2003년 같은 기간에 비해 79.1% 늘었다.

이로 인한 보험금 지급액도 745억2100만 원으로 77.7% 증가했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지난해 민간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13조 원의 10%인 1조3000억 원가량이 보험사기범들에게 돌아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오늘 체감온도 영하 25도 올 겨울 가장 추워

1일 아침 서울의 수은주가 영하 12도까지 떨어져 이번 겨울 들어 가장 춥겠다.

기상청은 "1일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20~영하 5도, 낮 최고기온이 영하 7도~0도로 31일보다 2~3도 가량 더 떨어지겠다"고 31일 예보했다.

1일 아침 기온은 철원 영하 20도, 충주 영하 14도, 수원 영하 13도, 서울 영하 12도, 대구 영하 8도, 부산 영하 7도 등 전국 대부분 지방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바람까지 강하게 불어 출근길 체감온도는 서울 영하 25도, 대구 영하 22.3도, 부산 영하 12.1도 등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낮에도 서울 영하 6도 등으로 대부분 지방의 기온이 영하권에 머물겠다.

기상청은 "우리나라를 감싸고 있는 찬 대륙성 고기압이 빠져나가고 기압골 영향을 받는 4일부터 추위가 점차 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가정폭력 가해자 48시간 격리 추진

가정폭력 사건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48시간 동안 가해자를 가족으로부터 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소년범 처벌 대상이 현행 만 12세에서 만 10세로 낮춰질 전망이다.

서울가정법원 가사소년제도개혁위원회는 31일 가정폭력사건에서 경찰에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뼈대로 한 가정폭력.소년사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올 6월까지 가정폭력범죄처벌특례법.소년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을 추진할 방침이다.

개선안에 따르면 경찰관은 피해자의 요구가 있고, 가정폭력이 재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가해자에게 48시간 동안 집에 못 들어가게 하고, 피해자에게 접근금지를 명령할 수 있다.

인터넷 이용률 70% 넘었다

우리나라의 인터넷 인구가 지난해 처음으로 3000만명을 돌파해 인터넷 이용률은 70%선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또 국민 1인당 평균 2개의 e-메일 주소를 보유하고 있으며 41.7%가 메신저를 사용해 인터넷이 기본적인 통신수단으로 자리잡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연령.계층별 인터넷 이용 격차는 갈수록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지난해 12월 실시한 '2004년 정보화 실태조사'에서 전 국민의 70.2%에 해당하는 3158만명이 한 달에 한 번 이상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고 31일 밝혔다.

연령대별 이용률은 6~19세가 96.2%로 가장 높았고, 20대(95.3%)와 30대(88%)가 뒤를 이었다. 60세 이상의 이용률은 10.1%로 2003년 12월(5.2%)에 비해 배가량 높아졌다.

인터넷 이용 시간은 1주일 평균 11.7시간으로 2003년에 비해 0.8시간 줄었다.

서울 초등학교 일제고사 부활

올 3월부터 초등학교 일제고사가 사실상 8년만에 부활돼 서울 전 지역에서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괄적인 문장으로 서술되던 성적표도 ‘매우 잘함’ ‘잘함’ ‘보통’ ‘노력 요함’ 등 과목별 성취단계가 구체적으로 기록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새 학기부터 서울시내 각 초등학교에 학업성취 평가를 위한 우수문항을 제공,학교들이 자율적으로 문제를 결정해 지필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서울학생 학력신장방안’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의 이같은 조치는 같은 시간에 같은 문제로 지필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한 것으로,사실상 일제고사를 부활한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중·고교 1학년부터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등 5과목에서 서술·논술형 문제를 중간·기말 시험에 30% 이상 출제하고 내년부터 1·2학년 40% 이상,2007년에는 중·고교 전 학년 50% 이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때 그 사람들’ 다큐 장면 삭제하라”

고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지만(47) 씨가 10·26사태를 다룬 영화 ‘그때 그 사람들’의 제작사를 상대로 낸 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는 31일 이 영화 가운데 △부마항쟁 시위 장면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김수환 추기경이 추모하는 장면 △박 전 대통령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을 삭제한 뒤 상영하라는 조건부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영화 시작과 끝 부분에 있는 고인의 장례식 등 다큐멘터리 장면이 별다른 설명 없이 비교적 장시간 삽입돼 상영될 경우 관객들에게 영화가 허구가 아닌, 실제라는 인식을 심어 줄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 영화는 허구에 기초한 블랙코미디여서 풍자가 본질적이고, ‘각하’의 피살 장면은 영화 ‘친구’를 패러디한 것이어서 관객들이 실제와 같다고 인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영화 자체의 상영금지는 지나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작사인 MK픽처스는 문제의 세 장면을 삭제하고 예정대로 3일 영화를 개봉하겠다면서도 “가처분 이의신청을 내겠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신문경품 6만원짜리 자전거 신고땐 포상금 156만원 받을 듯

올 4월부터 과도한 무가지와 경품을 제공받은 독자가 해당 신문사나 보급소를 신고하면 법 위반액의 10∼50배에 달하는 포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31일 “신고포상금 관련 예산 30억원을 확보했고,필요한 경우 예비비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현재 포상금 기준을 법위반액의 10∼50배 수준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5일 신고포상금 지급을 명문화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데 이어 3월 신문포상금 기준을 고시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 중앙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고포상액을 50배로 책정하면서 돈 선거가 크게 줄어든 사례를 벤치마킹한다는 계획이다.


동아일보 “귀성 8일-귀경 10일 피하세요”

이번 설 연휴에는 연인원 5833만 명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속도로 이용 차량은 지난해 설 연휴보다 5.6%나 증가한 1392만 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1월 3∼5일 전국 4907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설문조사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응답자의 44.3%가 8일에, 귀경은 45.5%가 10일에 할 것이라고 답했다.

승용차를 이용할 경우 귀성길 기준으로 서울∼대전 최대 4시간 50분(귀경 4시간 반), 서울∼부산 8시간 반(귀경 9시간), 서울∼광주 8시간(귀경 7시간 55분)이 걸릴 것으로 연구원 측은 예상했다.

고속도로 IC 진출입 통제는 귀성길의 경우 7일 낮 12시∼9일 오후 6시 실시된다.



조선일보 경찰청장 설날 독도방문 계획 외교부 반대

허준영 경찰청장이 설 연휴 동안 독도를 순시하려 하자 외교통상부가 “일본과 외교분쟁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며 반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청은 오는 8일, 설을 맞아 고향을 찾지 못하는 경찰관들을 위로할 목적으로 허 청장이 헬기를 이용해 울릉도와 독도를 방문하는 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허 청장의 순시 계획을 31일 외교부에 문의한 결과, 한·일 양국이 독도문제로 첨예하게 맞서 있는 상황에서 우리 경찰총수가 독도를 순시한다면 일본측도 순시함을 보내는 등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한국이 독도를 실질적으로 점유·지배하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분쟁의 빌미를 제공해 상대방을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것.


중앙일보 북 국방위 멤버 '백세봉'이 김정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은 김정철(24)이라는 평가가 많다.

북한의 실질적인 퍼스트 레이디였던 고영희(지난해 사망)의 장남인 그는 김 위원장의 외모를 가장 많이 닮았다.

정철은 1990년대 중반 스위스 베른 국제학교에서 수학했다.

김정철 후계설과 맞물려 관심을 끄는 것은 '백세봉'이란 인물이다.

2003년 9월 국방위원회 위원에 전격 기용된 백세봉이 김정철의 가명이라는 주장이 있다.

북한이 혁명 성지이자 김 위원장의 출생지라고 주장하는 '백두산의 세 봉오리'를 줄여 우상화를 준비하는 가명이라는 것이다.


한겨레 한국전력, 상반기 공채 때부터 연령제한 폐지

공기업과 정부투자기관을 중심으로 만 30살이 넘는 늦깎이 신입사원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신입사원 채용 때 학력제한을 철폐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는 가운데 최근 공기업들이 앞장서 연령 장벽까지 없애고 있기 때문이다.

최대 공기업이면서 공기업 중 올 들어 첫 공채에 나서는 한국전력은 올해 상반기 신입사원 공채 때부터 연령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한국전력의 연령제한 실질적 폐지는 앞으로 다른 공기업 채용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한국일보 택시요금 5월부터 교통카드로도 지불

5월이면 서울시내에서 택시요금을 교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된다.

서울시는 1일 "서울 브랜드 택시와 모범택시 등 4∼5천대에 교통카드 단말기를 장착해 5월부터 택시요금 교통카드 결제서비스를 시범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한국스마트카드, 법인.개인택시 운송사업조합과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시는 6개월간 시범운영기간을 거쳐 택시에 설치된 교통카드 단말기가 이상없이 작동하면 올해 말부터 7만2천여 법인 혹은 개인택시사업자 중 희망자에게 단말기를 무상으로 설치해줄 방침이다.

경향신문 5천원권 위폐 대량유통

정교하게 만들어진 5,000원짜리 위조지폐가 급증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한국은행은 31일 ‘2004년 중 위조지폐 발견현황과 특징’ 자료를 통해 지난해 가짜 5,000원권 987장이 발견돼 2003년에 비해 125.9% 급증했다고 밝혔다.

전체 위조지폐의 74.3%를 차지하는 1만원권은 3,237장으로 전년에 비해 2.9% 감소했고, 1,000원권은 129장으로 2.4% 늘었다.

5,000원권 위폐는 올해 지난 28일까지 608장이 발견돼 전체 위조지폐의 77.4%를 차지했다.

한은 김두경 발권국장은 “5,000원권의 1백만장당 위폐 발견 건수는 지난해 9.8장이었으나 올들어서는 26.08장으로 3배가량 급증했다”면서 “시중에 가짜 5,000원권이 대량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덧말 한나라당에서 “이대론 2007년 대선은 없다”는 위기론이 확산되면서 남경필 원내 수석부대표가 31일

“대권주자로 박근혜 대표, 이명박 서울시장, 손학규 경기지사 뿐 아니라 고건 전 총리와 정몽준 의원 등 외부 인사들도 영입해야 한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네요.

“정책과 인물에서 시야를 획기적으로 넓히지 않으면 또 진다”는 게 대다수 소장파 의원들의 인식인데 영남 보수파인 이방호 의원도 “호남과 충청권의 당 지지도가 바닥인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봐야 백전백패”라며 당 문호 개방을 역설해 실명을 거론하지 않았지만, 대선후보 영입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습니다.

실제로 당 안팎에는 이미 “차기 대선에 임박해 외부 인사 영입이나 당내 일부 주자와 외부 세력의 연계 등에 따라 당이 분열할 지 모른다”는 관측이 나돌고 있는데 아직 상당 수 의원들은 시기 상조이거나 “당장 되지도 않을 일을 입에 답아 평지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는 반응이 대세라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