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자리 정책 '무늬만 고용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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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은 무려 스무개가 넘습니다. 하지만 상당수가 허울만 그럴싸한 것들이어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우상욱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평택의 이 종합병원은 3조 3교대 근무를 최근에 4조 3교대로 바꿨습니다.

주 50시간이 넘던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줄었습니다.

줄어든 근무 시간 가운데 2시간은 교육을 받도록 했습니다.

[홍순애/간호사 : 몸이 편하면 환자나 보호자에 대한서비스가 많이 늘어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장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가 그렇게쉽지만은 않습니다.

직원이 더 필요한데 부족한 정부 보조로는 추가로 드는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김정용/굿모닝 병원장 : 인건비 추가 부담이 상당히 큰데 정부 보조금은 많이 부족하죠. 결국 사업주가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많고.]

주5일 근무제를 서둘러 도입해 고용을 늘린 기업들을 위한 인건비 보조 제도도 같은 이유로 기업들의 외면을 받습니다.

전체 예산 6백88억원 가운데 채 3%도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소한섭/기협중앙회 경영지원팀장 : 인건비 상승을 상쇄할 수 있는 정부 지원이 없고, 중소기업으로부터 신규인력이 유입될 수 있는 여건이 안되는 이상 이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서 지원을 받기가 어렵다.]

현재 20여개 고용 촉진정책이 시행중이지만 상당수가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승택/노동연구원 연구위원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동기를 충분히 부여해야 하는데 그 정책이 그렇지 못할 경우 수정, 보완하는 과정이 부족한데 원인이 있다.]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기업들의 고용 창출에 대한 기여도를 계량화해서 보상하는 제도가 제시되고 있습니다.

[성한표/실업극복재단 이사장 : 인센티브를 주고 사회적으로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개발된다면 기업들이 고용을 늘리는데 굉장히 노력을 할 것이고 거기서 창의력도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사회적 일자리도 결국 재정이 담당해야 하는 만큼, 납세 공헌 지수를 만들어서 세금을 많이 낸 기업에 혜택을 주는 방안도 검토돼야 할 것으로 지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