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경찰서는 24일 태어난 지 70일 된 갓난아기를 어머니와 함께 납치해 아기를 팔아넘기고, 친모는 살해해 암매장한 혐의(살인 및 시체유기 등)로 심부름센터 직원 정모(40)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돈을 주고 신생아 유괴를 의뢰한 뒤 아기를 넘겨받은 혐의(미성년자 약취 유인 교사)로 김모(36.여)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0년 결혼해 남매를 두고 있던 가정주부 김씨는 2003년 3월 서울의 한 나이트 클럽에서 만난 트럭 운전기사 최모(31)씨와 동거하기 위해 가출했다.

김씨는 이어 전 남편보다 상대적으로 경제적 여유가 있는 최씨와 결혼하기 위해 임신을 한 것처럼 속이고는 같은 해 10월 심부름센터 직원 정씨 등에게 "7000만원을 줄 테니 신생아를 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검찰, 기아차 노조 '취업장사'로 입사한 직원 100여명 우선 소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의 직원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광주지검은 24일 이 회사 생산계약직(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이 시작된 2002년부터 올해 초까지 3년간 '취업장사'에 개입한 사람들을 전원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이 기간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광주공장 직원 1676명 가운데 노조 및 회사 간부는 물론 시청.경찰 공무원, 정치권 인사 등의 청탁을 통해 취업한 것으로 의심되는 100여명을 우선 소환대상자로 분류,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압수한 광주공장의 인사 서류와 본사 감사팀의 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1997년 기아차가 현대차에 흡수된 이후 지난 3년간 취업장사가 가장 성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우선 소환되는 100명의 조사 결과 취업 장사에 연루된 사람이 무더기로 적발될 경우 대규모 사법처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과태료 안내면 가산금 물리고 심하면 '구치소'로

고액의 과태료를 오랫동안 내지 않거나 액수가 적어도 내지 않는 일이 잦은 사람에게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심할 경우 구치소에 가둘 수(감치) 있게 될 전망이다.

현재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특별한 제재가 없다.

법무부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을 입법예고했다.

이 법은 국무회의 심의.국회 의결 등을 거쳐 이르면 올 하반기 시행될 예정이다.

이 법에 따르면 돈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1년 이상 또는 1년에 세 번 이상 과태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법원의 재판을 거쳐 최장 30일까지 구치소에 가둘 수 있게 된다.

또 원래 부과됐던 과태료의 최고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된다.

민주당 "추미애씨도 입각 제의 받아" 주장

청와대가 민주당의 추미애 전 선대위원장에게도 입각을 제의했다고 민주당이 24일 주장했다.

유종필 대변인은 "미국 뉴욕에 머물고 있는 추 전 의원이 전화로 '지난해 말 청와대 측으로부터 입각 제의를 받았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추 전 의원은 "민주당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고사했으며, 언론에 보도된 이상 어쩔 수 없이 사실을 확인할 뿐 더 이상 자신의 문제가 거론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고 한다.

LG 한진 신세계등 10곳 출자총액제한 대상 제외

LG 한진 신세계 등 8개 기업집단(그룹)이 4월부터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벗어난다.

그러나 부채비율이 100% 미만이어서 한시적으로 출자총액제한 대상에서 제외됐던 삼성 등 3개 그룹은 다시 관련 규제를 받게 된다.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적용하는 대상은 일단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산 5조 원을 넘는 기업집단’으로 결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정부 ‘새만금 권고안’ 거부키로…법원에 이의신청 방침

농림부 등 정부 부처가 실무자급 회의에서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이지 않고 법원에 이의 신청을 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새만금 간척사업이 지루한 법정 싸움에 휘말리면서 장기 표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4일 농림부 등에 따르면 20, 21일 농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국무총리실 등 정부 부처와 전북도 관계자가 모여 새만금 간척사업 관련 회의를 갖고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따르지 않기로 했다.

17일 서울행정법원이 새만금 간척지의 용도 결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방조제 공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는 조정권고안을 낸 데 대해 사실상 수용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 마련에만 2, 3년이 걸려 물막이 공사가 끝나지 않은 방조제의 바닥이 붕괴할 위험이 있다”면서 “방조제 건설 중단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말했다.

"이대론 또 진다"…한나라 해체론

한나라당 내부에서 ‘한나라당 해체론’이 공공연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방호 이상배 의원 등 영남권 보수파와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소장파 리더격인 남경필 의원, 당내 비주류인 홍준표 의원까지 당 해체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한나라당 해체론이 불거진 것은 “이대로 가다간 차기 대선에서 또 진다”는 위기감 때문이다.

위기론의 근거는 여러 가지다.

우선 한나라당 지지율은 ‘마의 30%’를 넘은 적이 거의 없고, 호남과 충청권 지지율은 무의미할 정도다.

이념적으로도 현재의 노선으로는 지지층 확대에 한계가 분명해지고 있다.

젊은층에서의 지지도 열세는 바뀔 기미도 없다.

지역적·이념적·연령적으로 지지층이 한계에 부닥쳤다는 것이다.

최근 당 해체론을 제기했던 영남 보수파 이방호 의원은 “한나라당이 낙동강 전선(영남권)에 고립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소장파인 남경필 의원은 수구·기득권·부패 이미지를 바꾸지 않고는 대선에서 승리할 수 없으며 이미지를 바꾸려면 한나라당이 해체돼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박근혜 대표를 중심으로 내부 변화를 시도했지만, 박 대표가 합리적 리더십에서 완고한 보수주의로 축소됐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당 해체를 통해 중도층을 껴안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선일보 장갑 필요없는 골프채 ‘투명그립’ 수출 대박

순천시 장천동에 소재한 ㈜어머니골프(대표 남상기·49)는 24일 “신소재를 사용해 미끄러지지 않는 ‘투명그립’을 개발, 최근 일본에 2년간 100만개(42억원)를 수출하기로 계약했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일본 프로야구 출신인 백인천 전 롯데 감독의 주선으로 이뤄졌으며, 지난해 말 1차로 10만개를 수출했다.

‘시탑’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그립은 동신대 김홍식·전진 교수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의 서윤종·임종휘 박사가 참여한 산·학·관 공동연구팀이 2003년 말 개발, 지난해 12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

여러 종류의 우레탄 수지를 변형시키는 실험을 거쳐 2년 만에 개발된 이 그립은 기존 고무그립이 땀 등으로 미끄러지기 쉬운 점을 보완, 손에 찰싹 달라붙도록 만들어졌다.


중앙일보 군 수뇌부 인사 내정 검토

정부가 군 수뇌부 인사를 앞당겨 내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24일 "최근 육군 장성 진급 인사비리 의혹과 인분 사건 등 잇따른 군내 파문으로 4월 초까지 군 수뇌부를 현 상태로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군 수뇌부에 대한 임기도 보장하면서 난관을 타개하기 위해 합참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2월에 내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사건으로 육군 내에서 지휘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장교가 훈련병에게 인분을 손가락에 찍어 먹게 한 물의도 국민 여론을 나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장성 진급 의혹 사건에 따라 지난해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사의를 표시했을 때 이를 반려해 정부는 군 수뇌부의 임기 보장 약속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따라서 군 수뇌부 인사를 미리 내정해 군내 혼란을 막으면서 국민의 불만도 무마할 필요가 생겼다는 것이다.


한겨레 “노조선거때 회사가 뒷돈 대”

기아자동차가 노무관리 차원에서 채용 할당권뿐 아니라, 노조 선거 때 계파별로 선거자금을 지원했다는 주장이 나와 파문이 일고 있다.

또 기아차 광주공장 채용 비리와 관련해 다른 노조 간부들과 회사 간부들도 돈을 받고 사후 취업을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아차 관계자는 24일 “회사가 노조 집행부만 상대하는 게 아니고, 각 조직마다 선거자금도 대주고 연맹 선거를 하면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모든 조직을 관리한다”고 말했다.

노조의 임기는 2년이며, 광주공장 안에는 노동운동 5개 계파가 각축을 벌이고 있다.

그는 “지난해 채용된 생산계약직 1079명 중 노조뿐 아니라 각계에서 500명 이상 추천한 것으로 보면 된다”며 “집행부 안 5개 조직에 전부 추천 인원을 할당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아차는 “노무관리 차원에서의 노조원을 만나는 것은 몰라도 회사가 돈으로 노조의 여러 계파 조직을 관리했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다”며 “난무하는 추측과 소문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못 느낀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반인륜' 동거 남녀

전처와 전 남편 사이에서 각각 태어난 영아 2명을 때려 숨지게 하거나 유기한 20대 동거남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24일 살인 혐의와 유기 혐의로 한모(25ㆍ무직)씨와 동거녀 이모(2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해 11월 8일 인천 남구 숭의동 한 여관방에서 전처 사이에서 태어난 생후 7개월의 아들을 수차례 때렸다.

두 사람은 아기가 호흡곤란 증세를 일으키는데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지자 시체를 포대기에 싸 방 구석에 둔 채 4일이나 생활하다 방에 들른 친구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해 검거됐다.

또 이들은 같은달 3일 이씨의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생후 11개월 된 아들을 인천 남구 학익동 이씨의 옛 시가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경향신문 외환은행장 경질···구조조정 칼바람 예보

로버트 팰런 외환은행장이 24일 전격 경질되고 후임에 리처드 웨커 수석부행장이 선임됐다.

외환은행은 이날 오후 하얏트호텔에서 긴급이사회를 열어 리처드 웨커 수석부행장을 신임 행장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팰런 전행장은 이사회 의장직을 맡기로 했다. 외환은행 관계자는 “은행 체질 개선을 위해 진행했던 다양한 경영혁신 프로그램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팰런 전행장이 전격 경질된 배경으로 ▲동아건설 파산채권 매각과정에서 공정성 시비를 불러일으켰으며 ▲인력구조조정 역시 당초 목표인 1,000명선의 절반에 그친 데다 노조측과 갈등을 빚은 것을 꼽고 있다.


국민일보 “왕따，가해학생 부모도 책임”

서울고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대휘)는 24일 중학 시절 집단괴롭힘을 당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K군(19)과 가족이 경기도 Y중학교와 교육청,가해 학생 및 학부모 등 16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모두 1억2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 학생들의 행위는 학창시절 급우들 사이에 흔한 일로 볼 여지도 있지만 당시 상황이나 정도,Y군의 현재 상태 등에 비춰보면 용인될 수 없는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14세 남짓한 가해 학생들은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을 알 만한 지능이 있었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이 같은 불법 행위를 하지 않도록 보호·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교육청 및 학교측은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K군이 교육 현장의 사각지대에서 집단괴롭힘을 당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사전에 막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덧붙였다.



동아일보 충청권 “행정중심도시案 반대” 홍보단 발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으로 청와대와 외교통상부, 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부처를 충남 연기-공주 지역으로 이전하는 ‘행정중심도시’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자 충청권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충남도와 ‘신행정수도건설사수 범충남연대’는 24일 오후 2시 심대평 충남지사와 충남지역 16개 시장 군수,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기군 문예회관에서 ‘신행정수도 전국홍보단’ 발대식을 가졌다.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도 성명을 내 “‘행정중심도시’ 대안은 신행정수도 지속 추진의 의지를 포함하지 않은 실망스러운 안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덧말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라. 나는 스키를 60세가 넘어 배웠다. 나이 60세면 스키를 하다가도 중단한다는 나이인데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삼성 이건희 회장(63)의 ‘스키경영’이 최근 재계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네요.

이건희 회장이 새해 벽두부터 스키장에서 ‘불굴의 의지와 의욕, 도전하는 정신’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회장은 29~30일 이틀 동안 윤종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사장단 이상 경영진 13명 전원을 강원도 보광 휘닉스 파크로 초청, 스키를 즐기며 경영 전반에 걸쳐 얘기를 나눌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회장은 61세 되던 해인 지난 2003년 3월 휘닉스 파크에서 열흘 정도 머물면서 국가대표 출신의 전문강사를 통해 스키를 처음 배운 것으로 알려졌는데 삼성 관계자는 “이 회장이 스키장에서 경영진과 주말을 보내는 것은 일종의 스킨십이라 해석하면 된다”면서 이 회장의 메시지는 ‘삼성이 최고의 실적을 올렸지만 내년에는 더욱 의욕적으로 일해 달라’는 간접적인 메시지로 해석되고 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