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도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당초보다 다소 완화될 전망입니다.

건설교통부 김정렬 기업도시과장은 '기업도시 개발 실무설명회'에서 현재 25%∼100%로 돼있는 개발이익 환수비율을 25%∼85%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이익 환수비율은 현재 낙후도 1등급 지역은 25%, 2등급은 40%이며 낙후도가 가장 낮은 7등급은 100%로 돼 있습니다.

제1호 기업도시로 유력한 전남 해남·영암지역은 낙후도 2등급 지역이어서 개발이익 환수비율이 40% 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개발계획 승인 때 100% 완납하도록 한 출자금 납부 규정을 50%로 완화하고 나머지 50%는 실시계획 승인 때 납부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건교부는 앞으로 개발이익 환수비율 완화등을 최종 결정한뒤 다음주 중 관련 법률을 입법예고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