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4부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다 해고된 김모씨가 "해고는 부당하다"며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험설계사와 보험사의 법률관계는 근로계약 관계가 아닌 일종의 위임계약이므로 보험사가 규정에 따라 업무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