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한 핵심 관계자는 18일 “한일협정 문서 공개 후 제기되고 있는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을 위해서는 수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국민의 충분한 공감과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강제동원 피해자 수와 현재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일시금 4300만 원과 함께 월 60만 원이 지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보상 소요 예산이 비공식으로 최소 5조 원에서 최대 5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공정위 출자총액제한 안 푼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출자총액제한제도 적용 대상을 현재와 마찬가지로 ‘자산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으로 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제도가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라며 기준금액을 대폭 올려 줄 것을 요구해 온 재계는 공정거래법이 정부안대로 통과된 데 이어 시행령에도 경제계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18일 “그동안 정부 여당 내에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준금액을 올리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총자산 5조 원을 유지하기로 최종 방침이 정해졌다”며 “내주 초에 이런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담임교사가 검사 아들 답안 작성

서울 강동구 사립 P고교에서 담임교사가 제자의 시험답안을 대신 작성해 준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학교측이 답안을 대신 작성해 줬다고 밝힌 물리과목 오모(42) 교사는 현재 재단 자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또 현직 부장급 검사의 아들인 A(18)군은 이 같은 사실이 공개된 뒤인 지난 15일 학교를 자퇴하고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교육청은 18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실과 서울시교육청 홈페이지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보가 지난 11일 게재됐으며, 확인한 결과 대부분 사실로 밝혀져 해당교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사실은 채점과정에서 주관식 답안 내용이 너무 완벽하고, 글씨체 또한 어른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수상히 여긴 해당 교과 교사에 의해 적발됐다.

서울 천안 '통근 전철' 20일 개통

한국철도공사는 18일 "1990년 착공한 수원~천안 복선 전철화 사업 구간 중 수원~병점(길이 7.2㎞)을 2003년 4월 우선 개통한 데 이어 나머지 구간을 20일 개통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서울.경기 등 수도권과 천안지역 간 교통 왕래가 크게 늘면서 천안권역의 수도권 편입이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전철은 일반전철과 급행전철로 나뉜다. 일반전철은 평일에는 하루 140회,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112회 운행된다.

운행 간격은 출퇴근 시간대에는 10분, 나머지는 14.2분이다.

주요 역만 서는 급행은 평일 출퇴근 시간대에 서울~천안을 30분 간격으로 하루에 여섯 차례 운행하는 것과 용산~천안을 평일은 24회, 일요일은 22회 다니는 것 등 두 가지가 있다.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 사의 표명

이병완 청와대 홍보수석이 18일 사의를 표시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으나, 후임이 결정될 때까지 당분간 업무를 계속해달라고 했다고 청와대 대변인실이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수석은 오래전부터 건강상의 이유로 그만두겠다는 뜻을 밝혀왔으나 대통령이 이를 만류해 왔다”며 “몸이 많이 피곤한 상태”라고 했다.

라이스 "외교 통해 자유 확산"

콘돌리자 라이스(사진) 미 국무장관 지명자는 18일 "우리는 외교를 이용해 자유의 확산에 유리한 세계 힘의 균형 구축을 도와야 한다"며 "이제 외교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이날 상원 인준청문회에서 "자유의 확산이야말로 미국과 전 세계를 더욱 안전하게 만든다"고 강조했다.

라이스 지명자는 또 미국 외교의 세가지 목표로 ▶가치의 공유를 바탕으로 동맹국들과 단결하고 ▶민주주의를 신장시키며 ▶민주주의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는 것을 제시했다.

라이스 지명자의 이 같은 발언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제2기 행정부가 군사력보다는 외교력을 바탕으로 갈등을 해소해 나갈 것임을 천명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힘빠진 '타워팰리스' 23억짜리 18억8500만원에 팔려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초고층 주상복합 타워팰리스 73평형 1채가 18일 서울중앙지법 경매6계(판사 문정일) 경매에서 감정가(23억원)보다 4억1500만원이나 낮은 18억8500만원에 팔렸다.

경매 물건은 타워팰리스 C동 19층 73평형이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9월 경매에서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이날 감정가에서 20% 감액한 액수를 최저 경매가로 해서 경매에 나왔다.

하지만 타워팰리스 A동 16층 73평형(감정가 25억원) 1채는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유찰됐다.


한국일보 수시합격 교직원 자녀 부정의혹

교육인적자원부는 2005학년도 서강대 수시1학기 모집에서 같은 학교 교수 자녀의 합격 과정이 석연치 않은 사실을 적발해 대학측을 기관경고하고, 해당 교직원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교육부는 또 해당학생은 제 3의 기관을 통해 재시험을 치르도록 해 실력을 검증하라는 입시 사상 첫 조치를 내렸으나 대학측이 이를 거부해 마찰을 빚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서강대 K교수 자녀의 수시합격에 대한 민원이 제기돼 조사한 결과, ‘교직원 자녀가 지원하면 입학 담당업무를 맡아서는 안 된다’는 자체규정을 어기고 K교수는 자녀가 지난해 7월 논술고사를 치른 뒤 나흘이 지나서야 관련 보직을 그만뒀다”며 “특혜 개연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 자녀는 지난해 6월 모의고사에서 언어, 외국어 영역이 각각 6, 4등급으로 크게 낮았는데도 영어 지문을 해석, 요약한 뒤 논리적으로 비판하는 수시모집 논술고사에서 전체지원자 2,667명중 유일하게 300점 만점을 받았다.


경향신문 연수원 수료 33％가 ‘백수’

올 사법연수원 수료생 3명 중 1명은 ‘백수’로 사회에 첫 발을 내딛게 됐다.

18일 사법연수원에 따르면 이날 수료식을 가진 957명의 연수원 수료생 가운데 33.4%인 320명의 진로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난해 미취업 수료생 213명(22.0%)과 2003년 169명(21.1%)을 크게 앞지르는 것으로 사법시험 1,000명 시대의 법조인 취업난을 반영했다.

올 수료생 가운데 97명은 판사, 94명은 검사로 임용되며, 144명은 군법무관 및 공익법무관 등으로 입영할 예정이다.

수료 후 단독 개업하는 인원은 117명(12.2%)으로 작년 191명(19.7%)보다 줄었다. 법무법인에 취업한 수료생은 올해 113명(11.8%)으로 작년 124명(12.8%)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국회사무처, 헌법재판소, 국회의원 보좌관 등을 비롯해 일반 기업, 민주노총, 아름다운 재단 등 사회단체로 진로가 확정된 수료생은 33명이다.

또 외국인 노동자의 집에서 1명, 배구연맹에서 1명이 각각 일하게 돼 눈길을 끌었다.


국민일보 “北 석유매장량 50억배럴”…英기업 주장

북한에서 채굴가능한 석유매장량이 40억∼50억배럴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북한의 석유탐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영국 석유탐사기업 아미넥스의 브라이언 홀 최고경영자(CEO)는 17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은 엄청난 석유국가이며 사업성공을 매우 낙관한다”고 말했다.

아미넥스가 밝힌 북한 석유 매장량은 확인된 매장량이 237억배럴(전세계의 2.1%)에 이르는 중국의 4분의 1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동아일보 이후락 前 중정부장 불운 겹치는 말년

주간동아는 17일 대통령 비서실장과 중앙정보부장을 역임, 박정희 정권의 비밀을 모두 꿰뚫고 있다는 이후락 전 중앙정보부장의 노년이 불운으로 점철되고 있고 근황을 소개했다.

1924년생인 이 전 부장은 당뇨와 중풍 등에 시달리고 있다.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지만 심신이 하루가 다르게 쇠잔해지고 있다는 것.

이 전 부장이 지난해까지 기거했던 경기 하남시 ○○동 자택이 경매에 넘어간 것도 말년 불운으로 회자된다.

이에 따라 이 전 부장은 현재 다른 친지의 보살핌 속에서 서울 강남 인근으로 옮겨 살고 있다고 한다.

2004년 4월에는 사업에 실패한 아들에게도 불운이 찾아왔다.

이 전 부장은 현재까지도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한다.


조선일보 상당수 직장인 최장 9일 '황금 설연휴'

상당수 직장인들은 이번 설 때 최장 9일까지 ‘황금연휴’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산업개발, 대림산업 등 일부 건설업체는 설 공식 연휴(8-10일)와 앞뒤 토.일요일 사이에 낀 7일(월), 11일(금)에 집단연차를 쓰기로 해 총9일간 쉴 수 있게 됐다.

이밖에 LG건설, 현대건설 등은 월요일인 7일 하루를 추가로 쉬어 6일간 연휴를 즐기도록 했으며 나머지 업체들도 개인별로 연차를 활용해 휴일 사이에 낀 ‘샌드위치데이’를 쉬도록 권장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도 짧게는 6일에서 길게는 9일까지 설 연휴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차는 설 연휴 다음날인 11일이 휴무이기 때문에 토.일요일까지 합쳐 6일간쉰다.

노조와 협의에서 7일이 휴무로 결정되면 설 공식 연휴 전후의 토.일요일까지 합쳐 연휴 기간이 9일로 늘어난다.


중앙일보 서울 버스 '현금 승차 금지' 논란

앞으로 서울 시내버스를 탈 때 현금은 낼 수 없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8일 "시내버스 승객에게 현금을 받지 않고 교통카드로만 요금을 받을 예정"이라며 "지난주 열린 버스개혁시민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보고했으며 이르면 3월중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시가 이처럼 시내버스 현금 승차를 제한하려는 것은 지난해 7월 대중교통체제 개편 이후 현금을 내면 거스름돈과 영수증 형태의 일회용 승차권을 발급해야함에 따라 승차시간 지연 및 안전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일부 버스업체는 개편 이후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산하 운송수입금 공동관리협의회(수입금관리협의회)에 현금 승차 수입금을 축소 납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버스개혁시민위원회 관계자는 "준공영제 이후 서울시는 버스업체들의 적자분을 보전해 주고 있기 때문에 현금 수입금의 축소 납부는 사실상 범죄"라고 말했다.


한겨레 김홍도목사 “유죄”

“피고인은 ‘억울하다’고 하지만 대부분 ‘억울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18일 오전 서울고등법원 302호. 재판부는 이렇게 밝혔다.

‘쓰나미로 희생된 사람들은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이다’는 취지의 최근 발언으로 논란이 된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다.

서울 고등법원 형사2부 재판부(부장판사 전수안)가 교회 공금 31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그에게 내린 판결은 유죄였다.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750만원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교회 재산을 교인들의 뜻에 맞게 쓰는 것은 횡령이나 배임이 아니고, 개인을 위해 쓴 것이 아니라 교회 전체를 위한 것이다’고 주장한다”며 “하지만, 교인 전체의 의사에 부합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며, 법률판단의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김 목사가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선거에서 부정선거자금과 당선사례금 등 2억3700만원 △불륜관계를 맺은 배 아무개 여인과 합의금 2억원 가운데 5천만원 △배 여인과 불륜관계 등을 다룬 MBC 시사매거진 2580의 방영을 막기 위한 1억5천만원 △MBC에 대한 반박·해명 광고비 3억3천만원 △피고인의 비리를 문제삼고 있던 곽아무개 장로를 구속시키기 위한 변호사 선임료 등 4억원 △부인명의 별장 건축비 3억원 △아들명의 교회 건축비 8억원 등 31억여원의 횡령혐의에 관한 재판부의 전체적인 판단이었다.

무죄가 인정된 것은 배임죄 고소관련 합의금 등 3억원5천만원에 지나지 않았다.


덧말 정부가 1965년에 체결된 한일협정 문서 일부를 17일 공개하자 누리꾼들 사이에서 ‘졸속 구걸외교’라고 비난하거나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옹호하는 쪽으로 나뉘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박정희 재평가’ 등 최근 일고 있는 과거사 논란까지 겹쳐져 파장은 더욱 확산되고 있네요.

아이디가 ‘파랑새’인 누리꾼은 “무려 400만명의 조선인들이 일본인들에 의해 학살, 고문, 납치, 강간을 당했다”며 “정권 유지할 명분으로 민족을 팔아 말도 안되는 적은 액수의 돈을 받아낸 것”이라고 주장했고 ‘lim9457’는 “지구 역사상 가장 불쌍한 전쟁피해자들의 보상금을 가로채는 지도자가 박 전 대통령 말고 또 누가 있겠냐”고 비난했고, ‘경이’는 “이런 사실이 지금껏 비공개된 것이 과연 누구 책임인지, 이래서 친일 청산이 필요한 것 아닌가 생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의 잣대로 그 시대를 재단해선 안된다는 주장도 적지 않아 ‘mkurojlk’는 “박 대통령은 협정 당시 ‘미국에게 밀가루나 얻어먹고 사는 게 자존심을 지키는 것인가, 굴욕적이라도 일본에게 돈 받아 경제를 일으키는 게 내 신념’이라고 박태준씨에게 말했다”고 했고 ‘뺑이’는 “만불시대의 잣대로 80불시대의 과거 상황을 재단할 수 없다”며 “늦은 감이 절실하지만 지금이라도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면 된다”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