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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한일협정 문서 일부 공개 검토"

양윤석

입력 : 2005.01.18 19:49|수정 : 2005.01.18 19:49

한국내 '재협상 요구' 여론 추이에 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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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일본 정부는 일본측 문서 일부를 공개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생색만 내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큽니다.

도쿄 양윤석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본 정부도 일본측 한일협정 문서 공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외무성의 야치 사무차관은 어제(17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개할 수 있는 문서는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전 보장이나 개인정보, 상대국과의 관계 고려 등 예외 조항이 아닌 한 30년 지난 외교문서에 대해서는 공개한다는 자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원칙론적인 입장이지, 실제로 어디까지, 언제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호소다/일본 관방장관 : (한국측 공개) 내용을 좀 더 정밀 조사한 뒤 일본쪽이 정리중인 경위와 대조해 보면서 (일본측 입장을 검토하겠습니다.)]

일본이 이처럼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것은 일본측 자료 공개가 오히려 한국내 재협상 요구 여론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 때문입니다.

또한 경제 협력 방식으로 식민 지배 보상 문제를 해결하려던 북한과 수교협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의 문서 공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내용에 국한되고 그 시점도 최대한 늦춰질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문서 공개도 진상 규명보다는 책임 회피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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