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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수산마찰 심화…FTA 타결 난항 예상

표언구

입력 : 2005.01.18 16:43


한·일 양국 사이 수산분야의 마찰이 격화돼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한 FTA, 자유무역협정 타결에 최대 걸림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정부가 지금까지 한국에만 독점적으로 인정해 온 김의 대일 수출 쿼터를 올해부터 중국측에도 인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마찰의 발단이 됐습니다.

이에 맞서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입할당제도를 철폐하도록 지난해말 WTO,즉 세계무역기구에 제소했고, 지난해말 일본측과 협의에서는 김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도 수입할당제도를 폐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번주말 WTO에서 예정된 양국간 쌍무협의에서도 화해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이러한 마찰이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한 FTA 타결협상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