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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공개 후폭풍…당혹 속 대책마련 착수

박상규

입력 : 2005.01.18 16:18

BR BR정부, 당혹 속 후속 대책 마련 한일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폭풍에 당혹해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일협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정부, 당혹 속 후속 대책 마련

한일 외교문서 공개에 따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후폭풍에 당혹해하며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한일협정을 둘러싼 가장 큰 논란은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개인청구권을 포기했다는 겁니다. 또 사망자, 부상자, 생존자로 구분해 보상을 청구하고서도 실제로는 사망자에게만 보상이 이뤄졌습니다. 그렇다면 피해자들은 과연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우리 정부에 대한 피해자들의 소송 쟁점과 가능성을 알아봅니다.

북 반체제 조직 동영상 공개

북한 반체제 조직이 북한 내부에서 활동한 사실을 보여주는 동영상이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피랍탈북인권연대가 오늘 공개한 이 동영상에는 개혁·개방 등을 촉구하는 문구가 적힌 김 위원장 초상화와 반체제 성명서를 낭독하는 목소리 등이 등장합니다. 열린우리당 임채정 의장은 오늘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선진한국 도약을 위해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하는 '선진사회협약'의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사금융 폐해 '빚의 악순환'

지난해 대부업체 및 카드깡을 포함한 사금융 이용자의 평균 부채액이 3천7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제는 사금융 이용자의 65%가 카드깡 경험이 있는 것은 물론 사금융을 통해 융통한 자금의 81%를 기존 부채를 상환하는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빚이 빚을 낳고 결국 신용불량자가 되는 말 그대로 빚의 악순환입니다. 최근 휴대전화 전자파의 유해성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정작 휴대전화의 몇 십배에 이르는 전자파를 마구 내뿜는 기지국은 무방비로 노출돼있습니다. 휴대전화 기지국의 전자파 문제, 집중 점검합니다.

못 믿을 '쌀 등급'

포장된 쌀을 살 때 무엇을 보고 구입하십니까?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포장 쌀 제품 등급 대부분이 '특'등급으로 표시돼 있어 신뢰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 농민들이 힘들여 생산한 쌀 한톨 한톨 다 소중하긴 합니다만 이래서야 등급을 표시할 필요가 없겠죠. 스키장 안전사고가 해마다 급증하면서 소보원이 처음으로 소비자 안전경보를 내렸습니다.

명문고 '흔들'

올 고입 원서 마감 결과, 경기도 용인과 구리, 강원도 원주, 춘천, 경북 김천 등의 비평준화 명문고에서 미달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2008 새 대입제도에 따라 내신 성적 비중이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런 현상은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내놓기 무섭게 세입자가 나서던 강남 대치동에서도 세입자 구하기가 힘든 지경이라고 합니다.

8뉴스는 이밖에

▶ 결식 노인 급식도 '부실' / 외국인 근로자 집단 하반신마비 '위험, 알고도 방치'

▶ 노동환경 양극화 심각 / 프랑스, 줄줄이 대규모 파업 / 말기환자, '호스피스 그림의 떡'

▶ <테마기획> 시각 장애인 위한 책읽기 봉사 / 박주영 활약‥청소년 축구 4강 진출

등 다양한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