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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기업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7천900여 건의 각종 규제 가운데 올해 안에 천여 건을 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 은행과
보험, 종금사 뿐 아니라 신탁업법상 인가 기준에 맞는 증권회사에 대해서도 신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 가능 규모를 전용면적의 20%에서 30%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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