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계에선 징용자, 사할린 억류자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당사자와 유족이 200만~3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회장 양순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를 상대로 ‘정부보상금 30만원 반환 청구소송’과 ‘한·일협상 재협상 요구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유족회는 “한·일 협상 당시 한국 정부가 주장한 일제 강제동원에 따른 사망자만 7만7603명이었다”며 “우선 정부 홍보 부족으로 보상을 받지 못한 6만9051명을 대상으로 원고인단을 모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유족회는 또 일본정부를 상대로 당시 일제에 의해 끌려갔던 23만명의 강제징용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일본은행 계좌에 공탁된 임금 2억1500만엔의 반환소송 등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부가 공개한 문서에는 당시 우리 정부가 일본으로부터 받은 돈에는 개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금도 포함됐다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들어 있다.

이렇게 되면 배상책임은 일본에서 우리 정부로 넘어올 가능성이 있다.

또 공개 문서 중에는 회담 과정에서 정부가 일제 치하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동원됐던 한국인 피해자 103만2684명에 대해 총 3억6400만달러의 피해배상을 일본측에 요구했다는 기록도 포함돼 있다.

정부는 기획단을 설치해 문서 공개에 따라 예상되는 피해 보상 민원 처리 등을 다뤄나갈 방침이다.

새만금 간척사업 "민관 함께 용도부터 정하라"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법원이 민관합동위원회를 신설해 사업 내용을 재검토해 보라는 조정 권고안을 제시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강영호 부장판사)는 17일 환경단체 등이 정부를 상대로 새만금 간척사업을 취소해 달라고 낸 소송(정부조치계획취소 청구소송)에서 "(양측은) 환경단체와 정부.전라북도가 추천한 위원들로 국회 혹은 대통령 산하에 위원회를 만들어 간척지의 용도와 개발 범위를 결정하고 환경평가를 거친 뒤 사업을 실시하라"는 조정 권고안을 발표했다.

재판부는 "방조제 물막이 사업은 신설될 위원회에서 논의가 끝날 때까지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이 조정 권고안은 환경단체와 정부가 다음달 2일까지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재판부는 그러나 이의제기가 있을 경우에는 다음달 4일 재판을 열어 3년5개월간 진행돼온 이 사건을 사업 취소 또는 진행 중 하나를 선고하는 판결로 마무리지을 예정이다.

삼성전자 효과… 아시아 증시가 떴다

지난 주말 발표된 삼성전자 실적이 17일 국내 주식시장은 물론 아시아 주요국 주가를 일제히 끌어올리고 있다.

삼성전자가 IT(정보기술) 경기 침체 속에서도 ‘100억달러 클럽’(연간 순이익이 100억달러를 넘어서는 기업군)에 가입하면서 특히 아시아 각국의 IT 주가가 뜨고 있다.

이날 거래소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4% 이상 오르고 LG필립스LCD가 14% 넘게 폭등했다.

종합주가지수는 이런 IT주들의 강세에 힘입어 지난 주말보다 17.98포인트(1.99%) 뛰어오른 923.08을 기록했다. 지난해 4월23일(936.06) 이후 9개월만의 최고 수준이다.

코스닥 시장도 IT부품공급업체를 중심으로 급등세를 보이면서 주가가 4.12%나 급등, 작년 5월 이후 최고치를 보였다.

이날 일본과 대만 주가는 주요 IT주를 중심으로 각각 0.43%, 0.95% 상승했다.

유태흥 전 대법원장 한강 투신

유태흥(86) 전 대법원장이 17일 오후 5시45분쯤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서울 마포대교 남단 방향 중간 지점에서 다리 난간을 밟고 올라가 20m 아래 한강으로 뛰어내렸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투신 후 수난구조대에 구조돼 심폐소생술로 심장 박동과 호흡이 55분 만에 재개됐으나 이날 밤 10시50분 끝내 숨졌다.

병원측은 “연세가 높고 지병이 있던 상태라 2차 심장마비로 숨을 거뒀다”고 밝혔다.

유 전 대법원장의 투신 이유는 건강문제로 추정된다.

유 전 원장과 절친한 한 변호사는 “최근 만났을 때 ‘이명이 심해 귀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리고 혈압이 높아 고통스러워 죽고 싶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유 전 대법원장은 1975년 서울 고법원장을 거쳐 1981∼86년 8대 대법원장을 역임했다.

전자투표 도입되면 투표율 늘 듯

2008년 총선부터 전자투표제가 도입되면 선거문화가 크게 바뀔 전망이다.

먼저 투표율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전자투표소는 이동이 가능해 거리나 장소 때문에 투표를 못하는 유권자를 대폭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사전투표제까지 실시되면 투표 기간도 늘어난다.

선관위는 "투표할 의사만 있다면 어떤 유권자든 투표할 수 있다"며 "2008년 총선에선 투표율이 10~20%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한 인터넷 투표제는 유권자가 대리투표를 시도할 경우 이를 막을 장치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큰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天安門시위때 실각…中 자오쯔양 사망

1989년 톈안먼 민주화 시위를 ‘애국운동’이라며 지지했다가 실각한 자오쯔양 전 중국 공산당 총서기가 17일 85세를 일기로 숨졌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이날 “자오쯔양 동지가 호흡기 및 심혈관 계통 지병으로 17일 베이징에서 사망했다”고 짤막하게 보도했다.

자오 전 총서기의 사망을 계기로 톈안먼 사태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지 주목된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자오 전 총서기의 사망이 주민들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해 신문에만 짤막하게 보도토록 하고 방송 보도는 통제하는 등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한나라, 강경노선으론 미래 없어”

실용주의를 내세운 한나라당의 중도 성향 의원 모임인 ‘국민생각’은 17일 제주에서 세미나를 갖고 한나라당이 추구해야 할 노선에 대해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나라당의 변화와 중도세력의 역할’이란 제목이 말해 주듯 세미나에서는 당의 현 상황에 대한 위기의식과 자성, 당내 노선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이 넘쳐났다.

‘국민생각’은 의원 39명이 참여하고 있는 당내 최대 모임으로 세미나에는 회장인 맹형규 의원을 비롯해 박희태 강재섭 김영선 박진 임태희 의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내에는 강경보수 노선으로 가서는 희망이 없다는 공감대가 있는 데다 ‘국민생각’이 중도보수 노선을 확실히 함에 따라 앞으로 당내 노선 싸움이 벌어질 경우 중도보수 쪽으로 대세가 모아질 가능성이 커 보인다.

한겨레 노말헥산 기준치 알고도 9개월 ‘방치’

타이 여성 노동자들이 집단으로 노말헥산에 중독된 엘시디 등 부품 제조업체 ㄷ사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에서 2003년 12월과 2004년 4월 두 차례에 걸쳐 검사실 노말헥산의 노출농도가 기준치를 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 회사는 이 사실을 안 뒤에도 거의 9개월 동안 노말헥산을 계속 세척제로 사용했으며, 2004년 8월에야 검사실 세척제를 친환경 제품으로 바꿔 노동자들을 노말헥산 중독 위험에 방치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ㄷ사의 작업장에 대해 2003년 12월1일과 지난해 4월9일 두 차례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말헥산 노출농도가 각각 54.26ppm과 59.70ppm으로 모두 기준치(50ppm)를 넘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유해물질인 노말헥산 노출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6개월 안에 측정을 다시 받아야 하며, 해당 작업 노동자의 경우 특수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지만 ㄷ사에서는 이런 조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국민임대주택도 올해부터 후분양

건설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 및 소비자 중심의 공급체계 확립을 위해 국민임대주택에도 후분양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국민임대주택은 현재 평균 입주 17∼13개월전(공정률 40∼60%)에 공급되고 있는데 건교부는 앞으로 분양시기를 입주 6개월전(공정률 80%)으로 대폭 늦춘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다만 올해 계획된 국민임대 주택 공급물량이 급격히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사업일정을 전반적으로 재조정하기 위해 일단 초기에는 분양시기를 입주 12개월전(공정 70%)으로 일괄조정한 뒤 점차 입주 6개월전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향신문 한라산 1100도로에 모노레일카 본격 추진

제주도는 한라산 1100도로에 모노레일카를 설치하는 방안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17일 밝혔다.

한라산 1100도로 모노레일카가 성사되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최장인 모노레일 시설이 된다.

제주도는 한라산 겨울철 설경이 매우 뛰어난 관광상품 가치를 지니고 있는만큼 1100도로를 활용, 관광과 환경보전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는 모노레일카를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민일보 與，5년간 청년 10만명 해외 파견

열린우리당이 실업대책으로 향후 5년간 청년인력 10만명의 해외파견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임채정 의장은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청년실업문제를 해소하고,한국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 젊은이들이 해외에 대거 진출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우리당은 IT(정보기술) 분야에 익숙한 청년 등 유용인력을 정부 지원을 통해 중동 등 해외 각국에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핵심 당직자는 “파견인력 규모는 2009년까지 매년 2만명씩 총 10만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노동부 등 관련 부처와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濠 청각장애 올림픽 한국선수단 현지인에 집단폭행 당해

호주 멜버른 청각장애인 올림픽에 참가했던 한국선수단 일부가 15일 밤 시내 호텔에서 호주인들에게서 집단폭행을 당해 오원국 단장(69) 등 5명이 부상했다.

한국농아인협회에 따르면 사격선수인 최수근 씨(22)가 오후 9시경 멜버른의 노바 스타게이트 호텔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할 때 투숙객인 호주인 4명이 시비를 걸며 금품을 요구했다.

근처에 있던 수화통역사 황현철 씨(34)가 이를 막으려는 순간 호주인들이 황 씨를 집단 폭행했다는 것.

호주인들은 선수단이 항의하자 호텔 밖으로 달아났으며 오 단장과 일부 선수들이 쫓아나갔으나 오히려 이들에게 폭행을 당했다.



조선일보 LCD TV 30인치대 올해 150만원

LCD(액정표시장치) TV의 가격 하락세가 멈출 줄모르고 있다.

LCD TV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삼성과 LG는 수요 확대를 위해 일시적 적자를 감수하고 제품가격을 크게 내리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져 연초부터 LCD 가격경쟁이 불붙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현재 300만원대 안팎인 30인치급 LCD TV 가격은 올해150만원대까지 떨어지고, 2-3년 뒤에는 40인치 제품도 200만-300만원대까지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삼성전자 IR팀장 주우식 전무는 올해 LCD 사업전망과 관련, “올 하반기LCD 수급이 균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며 “30인치 이상 TV용 LCD 패널은 가격이 크게 내리면서 수요가 281%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최근 밝혔다.

주 전무는 “올해 30인치대 LCD TV 가격을 1천500-2천달러대로 가져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덧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 24일자가 20대 후반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고 정착된 직장 없이 떠돌아다니는 젊은이들을 말하는 '트윅스터(twixter:이도 저도 아닌, 사이에 낀 자)'세대의 실태를 자세히 보도했네요.

30년 전인 75년 미국 여성은 평균 21세에 결혼했고 다음해 첫아이를 낳았지만 지금은 여성의 초혼 연령이 25세로 늦춰졌고 75년 당시 부모와 함께 사는 26세 청년은 11%에 불과했으나 지금은 근 두 배인 20%로 늘어났고 독립해 사는 젊은이들도 집을 살 생각을 하지 않고 월세 아파트를 밥 먹듯 옮기며 살며 옷차림과 말투는 10대 때와 똑같다는군요.

타임은 "18~25세 및 그 이상 연령대에서 취업.결혼을 거부하고 청소년도 성인도 아닌 제3지대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현상이 뚜렷하다"며 사회학자 제임스 코티는 "트윅스터가 출현한 배경은 70년대 말~80년대 초 미국의 청년고용시장이 붕괴하면서"라며 "대졸자들이 당시 노동자 수준의 지위로 격하된 현실에서 젊은이들은 성인이 되기 싫어서가 아니라 그럴 여유가 없어 트윅스터가 되는 것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