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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피해자의 개별적 대일 청구권을 당시 박정희 정부가 스스로 포기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계속해서 최원석 기자입니다.

<기자>

40년 만에 공개된 한일협정 2조에는 일제 피해자들의 일본에 대한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최종적으로 해결됐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협상 과정에서 일제 피해자 103만 2천여명에 대한 피해 배상금으로 일본측에 3억6천4백만 달러를 요구했고, 결국 65년 한일협정 체결 당시 무상 3억 달러, 유상 2억 달러를 청구권 자금으로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무상 3억 달러 당시 우리 돈으로 천4백억원은 개인피해 배상금으로 사용돼야 할 자금 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75년부터 2년간 8천5백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모두 25억6천여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습니다.

나머지 자금은 농림수산업에 402억원, 포항제철 건설에 174억원을 사용했습니다.

[서진영/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경제개발을 위해 자금이 필요했고 일본으로부터 구하려 한다.]

특히 일본측이 오히려 개별배상 문제를 제기했지만 경제개발 자금 확보가 절박했던 우리 정부가 이를 외면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부를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배상 요구가 거세지고 일본과 재협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