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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노무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프랑스의 국방개혁 방안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민관군이 힘을 합쳐 성공적으로 군 개혁을 이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달 국무회의에서 프랑스식 국방개혁방안을 파악해 신년업무보고 때 보고하라고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지시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따라 프랑스 국방개혁의 내용과 추진현황, 도입 가능한 방안 등을 검토해 보고서를 만들고 있습니다.

노 대통령은 지난 달 프랑스 방문 때 마리 국방장관으로부터 개혁 내용을 설명듣고 공감을 표시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는 지난 96년 군과 정부관료, 민간전문가로 이뤄진 전략위원회가 군 개혁의 토대가 된 군사계획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에 따라 지난 2002년 징병제를 완전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57만명이던 병력을 6년새 44만명으로 줄였습니다.

또 해마다 40조원 이상의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군사전문가들은 국민적 공감아래 군 개혁을 이루고 장기적 계획에 따라 국방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한 점은 배워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노 대통령의 지시는 군 개혁의 구체적인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돼 국방부 문민화 등 국방개혁이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