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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요구따라 사법개혁'

이주형

입력 : 2005.01.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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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은 오늘(12일) 사법개혁 작업에 대해 "세상이 발전하고 국민들의 요구수준이 높아져 대국민 사법서비스를 제대로 하기 위한 개혁"이라고 말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최종영 대법원장과 최근 활동을 마친 사법개혁위원회 위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노 대통령은 특히 법원이 사법부 독립을 위해 일한 것은 사실이나, 국민이 그리 믿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며 사법개혁 작업은 법원이 불편과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결단의 소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또 "대법원과 사개위가 내부 운영에 있어 이해 관계가 안맞는 것이 있었을 텐데, 이를 수용하고 좋은 결론을 내줘 고맙다"며 "(사개위의) 본뜻에 어긋남 없이 사법개혁추진위원회가 입법 작업을 빠르게 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