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 15단독은 지난해 전국 공무원 노조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형철 전공노 정치위원장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점진적인 개선 노력을 해야 마땅함에도 현행 법질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과격한 방식을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법정에서도 공무원 노조 합법화를 위해 계속 현행법을 어길 수 있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히는 등 재범의 우려가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해 불법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도시철도공사 노조위원장 윤병범씨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