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제 전환 등 논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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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관계법과 정치자금법 개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정치개혁협의회가 출범합니다.
윤춘호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의장 자문기구로 설치되는 정치개혁협의회는 김광웅 서울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학계, 언론계,
경제계, 시민단체 인사들이 골고루 포함된 반면 여·야 정치권 인사들은 배제된 정치개혁협의회는 오는 17일 첫 모임을 갖고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김기만/공보수석 :
정개협은 의장 직속의 자문기구입니다. 그리고 국회안에 이미 설치돼있는 정치개혁특위와
어떤 형태로든 연결을 지어 활동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개혁협의회는 후원회 개최 등을 금지해 지나치게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정치자금 관계법과 지구당 폐지에 따른 후속 대책, 그리고
선거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또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전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치개혁협의회는 올 상반기 안에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지은 후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논의 결과를 넘길 예정입니다.
정치관계법 전반에 대한 정치개혁협의회 논의 결과는 올 하반기 이후 본격화될 개헌논의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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