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굳이 이 '국제변호사'라는 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사실 국제변호사라는 자격은 없죠. 변호사 시장이 개방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물론 지금 일부 법률시장 개방 논의가 있지만 아직은 어느 한 나라에서 변호사 자격을 받았다고 다른 나라 가서 변호사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국제적으로 '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줄 수 있는 나라나 기관은 없습니다.

'국제변호사' 자격 주는 곳은 없어

그런데도 우리 사회에는 국제변호사라는 말이 유통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국내 변호사보다 더 권위있는 자격인 것처럼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국제'라는 것에 대한 환상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미국에 대한 사대주의적인 의식도 알게 모르게 개입돼 있다고 봅니다. 왜냐고요? 국제변호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사실은 거의 대부분 미국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일본 변호사나 영국 변호사 등을 국제변호사라고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변호사 시험은 주 단위로 치러집니다. 주마다 변호사 자격을 별도로 부여합니다. 변호사 협회도 주별로 있죠. 따라서 미국 변호사라는 말도 정확하게는 '미국 00주 변호사'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가서 변호사 시험을 치고 온국내 인사들의 경우 주로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캘리포니아주 변호사도 가끔 있죠. 왜냐하면 이들 두 주가 우리 교민이 많이 사는 곳이기도 하지만 국내에서 법대를 나온 사람이 1년짜리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바로 변호사 시험을 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0개 정도의 주가 1년짜리 석사과정(LL.M.이라고 합니다)을 마친 사람에게 변호사 시험 응시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국제변호사가 아니라 '미국 00주 변호사'가 맞는 표현

이런 사람들이, 명함에 국제변호사라고 표시한 경우가 적지 않았는데 요즘은 명함을 보면 아예 '미국 뉴욕주 변호사'라고 명시한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제 자리를 찾아가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뉴욕주 변호사 협회 회원'이라고도 표시하더군요.

국제변호사 얘기는 이 정도 하기로 하겠습니다. 이건 소개를 드려야 할 것 같은데, 저희 뉴스 사이에도 블로그가 생겼습니다. 저도 블로그를 하나 문을 열었는데 아직은 많이 부족하지만 이곳 칼럼 코너에 쓰기 어려운 다양한 소재들을 편하게 얘기하기에는 좋은 공간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문제나 미디어 문제 등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들에 대한 얘기들을 모아가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관심 분야에 대해 의견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소는 https://my.sbs.co.kr/law  이고요, 그냥 뉴스 홈페이의 '뉴스 스테이션' 코너로 가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