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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교육부총리 이기준씨 임명… 6개 부처 개각

신병식

입력 : 2005.01.05 08:21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경질하고 신임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을 임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노 대통령은 허성관 행자부장관 후임에 오영교 대한무역투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안병영 교육부총리를 경질하고 신임 교육부총리에 이기준 전 서울대총장을 임명하는 등 6개 부처의 장관을 교체했다.

노 대통령은 허성관 행자부장관 후임에 오영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 겸 대통령 정부혁신특보를,허상만 농림부장관 후임에 열린우리당 박홍수 의원(전국구)을 각각 임명했다.

또 지은희 여성부장관 후임에 장하진 충남대 사회학과교수,장승우 해양수산부장관 후임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발탁했다.

이와 함께 성광원 법제처장 후임으로 김선욱 이화여대 법대교수를 기용했다. 신임 김 처장은 첫 여성 법제처장이다.

청와대 정찬용 인사수석은 이 교육부총리 아들의 병역문제,총장 재임시 사외이사 겸직 및 판공비 과다지출 등 도덕성문제에 대해서는 “개혁을 하려다 조금 힘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정 수석은 “이해찬 총리가 인사추천위원회에 참석하고 새로 임명된 각료 6명 전원에 대해 본인의 의견을 제시하는 등 각료제청권을 행사했다”고 설명했다.

이기준 교육副총리 도덕성 논란 해명

이기준 신임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4일 임명 통보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는 데 힘쓰겠다”며 “고교와 대학 교육의 연계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서울대 총장 재직을 전후해 나온 다양한 도덕성 논란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내가 부족한 점이 있어 그런 일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도덕성을 갖추도록 더욱 힘써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부총리의 임명 발표 직후부터 교원단체·시민단체 등이 도덕성 논란을 들며 “적절하지 못한 인사”라고 문제제기하고 나섰다.

이 부총리는 98년 11월 서울대 총장에 취임할 즈음 이중국적을 가진 장남의 병역기피 의혹에 시달리다 31세 된 장남이 미국에서 귀국해 공익근무요원으로 입대했다.

2002년에는 서울대 학생회가 이 총장의 판공비 내역을 공개해 파문이 일었다.

그해에는 그가 총장에 재임하며 LG 사외이사를 겸직해온 사실도 드러나 국가공무원법상 영리업무 겸직 금지조항 위반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결국 총학생회의 총장실 점거, 교수협의회의 퇴진 압력이 이어져, 임기 6개월을 남겨두고 조기퇴진했다.


“반다아체 한국구호팀 테러 표적”

인도네시아 반다아체시에서 구호활동 중인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긴급구호팀이 이슬람 과격단체의 테러표적이라는 현지인의 경고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주재 한국대사관측은 1일 한국인 구호팀과 취재진 40여명이 머물고 있는 반다아체로 안부전화 한 통을 걸어왔을 뿐 아무런 예방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3일 밤 구호품을 전달하러 반다아체에 도착한 자카르타 교민 서모씨는 친분있는 반다아체 주민 3명과 함께 구호팀 숙소를 찾아 “이곳이 이슬람 과격단체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구호팀은 “최근 숙소 주변에서 들렸던 찬송가는 기독교도인 주민들이 부른 것이고 우리는 극도로 조심하느라 신년예배도 묵도로 대신했다”고 설명했지만,이들은 “시내의 일부 무슬림 사이에 나도는 소문은 당신들이 찬송을 부르며 선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鄭통일 “일부 親北사이트 차단풀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4일 MBC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북한이 신년공동사설에서 농업분야의 획기적 개선을 천명한 만큼,우리도 대북 농업협력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예를 들어 금강산 삼일포 시범농장의 경우 북측 농장보다 소출이 거의 배 정도 차이가 났다”며 “북측이 영농 방법만 바꾸고 비료와 품종개량 사업만 지원받으면 먹는 문제는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삼일포,황해도 청산리에서도 남북 합작 영농단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탈북자 문제와 관련,“(남북간)체제경쟁 정책은 이미 폐기됐다”며 “탈북자 문제를 갖고 북한 체제를 흔들 생각이 없다”고 말했다.

3층·300평 이상 건축물 4월부터 내진설계 의무화

아시아 지진해일을 계기로 오는 4월부터 내진설계를 해야 하는 건축물이 대폭 확대되고,건축물 리모델링시 내진보강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확대,지진모의실험시설 설치,면진공법 도입,주요지역 지반현황지도 작성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우리나라 지진현황과 시설물 안전대책’을 보고했다.

건교부는 우선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을 현재 높이 6층 또는 연면적 1만㎡(3000평) 이상에서 3층 또는 1000㎡(300평) 이상으로 대폭 확대키로 했다.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은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중으로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4월쯤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내진설계를 적용할 경우 공사비는 평균 1% 가량 증가하게 된다.

봉급생활자 평균연봉 3,100만원

우리나라 월급쟁이들의 2003년 평균 연봉이 3,1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4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봉급생활자 625만7,000명이 받은 총 급여는 194조1,142억여원으로, 1인 평균 연봉은 3,100만원이었다.

이는 2002년의 2,900만원보다 6.9% 늘어난 액수다.

빚몰린 변호사 사기행각

30대의 ‘잘나가던’ 변호사가 빚에 몰리자 각종 사기 행각을 벌이다 결국 경찰에 붙잡혀 쇠고랑을 찼다.

K대 법대 출신의 변호사 개업 5년차인 변모(39)씨가 ‘검은 마음’을 먹기 시작한 것은 2002년 말.

변씨가 따로 경영하던 부동산 컨설팅 회사가 경영난 끝에 15억여원의 빚을 지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그는 우선 2003년 2월 박모(여·49)씨에게 손을 뻗쳤다.

“우시장을 매입하는데 5억원을 투자하면 3개월 뒤 10억원으로 되돌려주겠다”고 속여 같은 달 3차례에 걸쳐 5억원을 받아냈다.

변씨는 지난해 12월 변호사 품위유지 의무를 어겨 6개월간 자격이 정지됐으며, 이번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형기 종료 후에도 5년 내에 변호사 등록이 불가능해진다.


중앙일보 복지부, 건보 적용 안 받는 병원 허용 추진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고 환자를 진료하는 병원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05년 건강보험 업무계획'을 작성, 최근 김근태 장관에게 보고했다. 복지부는 자체 논의를 거쳐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다만 큰 병원이 일부 병동에서 제한적으로 비보험 환자를 진료하는 형태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건보 지정 병원에서 벗어나면 정부가 정한 수가(의료행위의 가격)의 통제를 받지 않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 방안이 시행되면 의료기술이 좋은 성형외과.피부과 의원이나 전문화된 중소병원들이 건보환자를 취급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겨레 장하진 장관, 나 그리고 뿌리

4일 개각에서 여성부 장관에 기용된 장하진 여성개발원장의 화려한 이력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화여대 시절 학생운동에 투신한 장 장관은 이미경 현 열린우리당 의원, 최영희 내일신문 부회장과 함께 이대에 학생운동을 뿌리내리게 한 삼총사로 불린다.

대학 2년 때 이 의원과 함께 ‘새얼’이라는 지하서클에서 신문을 발행하며 이대 최초의 조직적 학생운동을 벌이기도 한 그는, 당시 이대에서 ‘금관의 예수’ 공연을 한 뒤 도망 다니던 시인 김지하를 집 근처에 숨겨줬다가 중앙정보부에 끌려가기도 했다.

도의원 출신으로 훗날 대기업 그룹 계열사 사장을 역임하기도 한 아버지(장충식)도 이때 함께 붙들려가 고문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가문’에도 유명인사가 많다.

5남매의 맏이인 장 장관의 바로 아래 동생이 참여연대에서 소액주주 운동을 이끈 장하성 교수(고려대 경영학과)이고 막내가 장하원 열린우리당 정책실장이다.

남편은 진보적 학자인 김홍명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다.

아버지 형제들 가운데 장정식 전 전남대 의대교수가 큰아버지, 장영식 전 한전사장이 작은 아버지, 장재식 전 산자부 장관(민주당 의원)이 막내숙부다.

한국일보 美 최고 의대 하차, 국내 대학에 재입학

미국의 유명 의과대학인 존스홉킨스대의 예비 의대생이 한국인을 위해 일하는 의사가 되고 싶다며 국내 대학에 다시 입학키로 했다.

4일 연세대에 따르면 존스홉킨스대 1학년 김소정(19)양이 2005학년도 수시2학기전형을 통해 이 대학 의예과에 합격했다.

국내 의과대학을 다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가는 경우는 많지만 김양처럼 미국 유수의 대학에서 국내로 다시 돌아오는 경우는 이례적이다.


경향신문 신춘문예 문학평론 ‘천운영 돌풍’

올해 중앙 일간지의 신춘문예 평론부문은 ‘천운영’으로 도배하다시피했다.

경향신문, 문화일보, 서울신문의 당선작이 모두 젊은 작가 천운영(33) 작품에 관한 것이었다.

그래서 새해 들머리에 천운영은 평론 당선자들보다 더 유명세를 타고 있다.

한양대 신문방송학과와 서울예대 문예창작과 졸업, 2000년 동아일보 신춘문예(소설)로 등단. 천운영의 간략한 이력이다.

이제 막 ‘신예’의 경계를 벗어난 그는 ‘바늘’(2001) ‘명랑’(2004) 두 권의 소설집을 갖고 있다.

염무웅씨 등 문학평론가들은 “천운영의 소설은 낯설고 이색적이다. 과거 우리 문학에 왕왕 드러났던 지식인적 서술자의 책임감, 가책과 명백히 다르다”고 평한 바 있다.

‘소멸을 창조하는 역설적 사제의 글쓰기’라는 제목으로 천운영론을 쓴 경향신문 당선자 강유정씨(30)는 “최근의 여성 작가들에게서 동어반복적인 주제들이 많이 나타나는 데 비해 천운영의 작품들은 미학적으로 확연히 눈에 띈다”고 평가했다.

그는 “천운영 소설은 체감적으로, 감각적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있는데, 인간의 도착적인 면과 내면적인 욕망을 형상화해주고 있다”고 상찬했다.

문학평론가 이남호 교수(고려대)는 “어떤 소설은 매력적이면서도 평론가들이 할 얘기가 별로 없는 경우가 있는데, 천운영의 작품들은 이끌어낼 이야기가 널려 있다”며 젊은 평론가들이 그를 주목하는 이유를 분석했다.


국민일보 시화지구 주거단지 규모 줄인다

정부는 경기도 시화지구에 대해 주거단지 축소,생태네트워크 구축 등 개발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건설교통부는 주거단지에 대해 저밀도로 개발키로 하고 주거용지 규모를 축소시키는 한편 기존 5층 정도의 아파트·연립 등의 주택 대신 단독주택 중심으로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화신도시의 인구밀도는 당초(㏊당 115명)보다 크게 낮은 ㏊당 60명선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해졌다.

건교부는 또 남측 간석지 수변지역과 공룡알화석지 인근에 동물서식·이동지역을 확보,생태문화체험파크의 일부로 보전키로 하고 시화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마린리조트의 규모도 줄일 방침이다.

관광레저단지에 들어설 예정이었던 골프장은 시화호의 수질오염 정도를 봐가며 건설 및 건설규모를 결정하고,방조제와 시화호를 연계해 친환경 마라톤 풀코스를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에 따라 건교부는 올 하반기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하반기 실시계획을 승인한 뒤 내년 말부터 10년 일정으로 개발에 들어갈 계획이다.



동아일보 민중가요 작곡가 윤민석씨 평양찬양歌 의도적 게시

민중가요 작곡 작사가이자 가수인 윤민석 씨(39)가 “국가보안법의 마지막 제물이 되길 기원한다”며 자신의 홈페이지에 평양을 찬양하는 노래와 평양에서 찍은 사진을 올려놓았다.

윤 씨는 지난해 12월 30일 홈페이지 ‘송앤라이프’(www.songnlife.com)에 평양을 긍정적으로 묘사한 신곡 ‘평양에 가보세요’를 발표했다.

이 노래는 ‘사는 게 힘들다 느낄 땐 평양에 가보세요. 어려워도 웃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있죠’ 등으로 평양을 찬양하고 있다.

윤 씨는 이 노래와 함께 ‘국가보안법은 고장 난 신호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국가보안법의 연내 폐지가 여야의 밀실 야합으로 좌절됐다 하더라도 수많은 벗들의 의로운 싸움을 믿으며 국보법의 제단 위에 나를 다시 한번 던진다”고 밝혔다.



덧말 서울 지하철 화재 사건을 놓고 여야가 뜨거운 입심대결을 벌였다가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이 판정패를 당했네요.

전여옥 대변인은 4일 오전 서울지하철 7호선 전동차 화재 질주 사건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새해 첫 출근길부터 불타는 ‘지옥철 7호선’을 타고 공포의 7분을 보낸 국민에게 정부는 무슨 할 말이 있겠느냐”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 내각이 물러날 사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이라크 과격단체의 테러를 걱정하기보다 무서운 정부의 무책임과 무능, 무지야말로 가장 두려운 대형참사를 가져올 ‘우리 안의 테러 위협’부터 걱정해야 한다”고 정부에 맹공을 퍼부었지만 열린우리당 서영교 부대변인은 “한나라당 전여옥 대변인의 논평이 야당 대변인의 논평인지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하철 7호선은 서울특별시 산하 도시철도공사 소관이고, 도시철도공사의 상급책임기관은 서울시이며 서울시장이 책임져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