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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 군 수뇌부로 수사 확대

양만희

입력 : 2004.12.26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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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군 검찰이 공언한 대로, 장성 진급 비리 수사가 군 수뇌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직 해임된 군 검찰관들은 해임 처분이 부당하다며 인사 소청을 냈습니다.

양만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영장을 발부 받아 한 육군 소장에 대해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기소된 이모 준장의 상급자인 이 장군이 인사 비리를 지시했을 것으로 군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은 또, 인사 검증위원회에서 활동한 대령 한 명을 추가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대령도 특정인을 위해서 불리한 인사 자료를 삭제하거나, 경쟁자에게는 불리한 자료가 검토되도록 자료 변제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 검찰은 법정 싸움에도 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남재준 총장이 개인 비리 자료를 넘겨서 특정인을 진급에서 배제하도록 한 것이 인사 재량에 해당하는지, 또, 특기나 병과별 진급 공석 이른바 진급 티오를 배정한 것이 인사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보직 해임된 군 검찰관 3명은 징계성 보직 해임이 부당하다며 그제(24일) 인사 소청을 냈습니다.

소청 심사 위원회가 이번주 안에 열린 것으로 보여서 이 검찰관들이 수사에 복귀하게 될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