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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당, 집단소송 대상 전면 확대 추진

정명원

입력 : 2004.12.2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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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의원 등 열린우리당 의원 15명은 집단소송 대상을 사실상 모든 분야로 확대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이들 의원은 "내년부터 증권 분야에 한해 집단소송제가 시행되지만 집단소송은 소비자 분쟁 등 다른 분야에도 절실한 제도"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