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또 국가보안법 등 4대 법안은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의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회기 내 처리하도록 최대한 노력키로 했다.

그러나 4대 법안의 처리방식과 시기에 대한 구체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양측의 해석이 엇갈리는 등 추후 4자 회담과 상임위에서 여야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날 합의에 따라 10일 소집돼 12일간 파행했던 임시국회는 22일부터 정상화한다.

양당은 4대 법안 중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는 4자 회담에서 계속 논의키로 하고, 과거사기본법 등 3개 법안은 해당 상임위에서 다루기로 의견을 모았다.

양당은 23일 오전 4자 회담을 다시 열어 국보법 개폐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여야는 또 기금관리기본법, 민간투자법 국민연금법 등 ‘한국형 뉴딜 정책’을 뒷받침할 3개 법안 등 처리는 상임위 또는 특위에서 논의하되 합의가 안될 경우 4자 회담에서 다루기로 했다.

iTV 1월 1일 방송중단

경인방송(iTV)에 대한 재허가 추천이 결국 거부됐다.

방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에서 이 달 31일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iTV 인천TV방송국과 광교TV중계소에 대해 재허가 추천 거부를 의결했다.

지상파 방송은 물론, 국내 방송을 통틀어 재허가 추천이 거부된 것은 처음이어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

성유보 방송위원(재허가 추천 심사위원장)은 "iTV의 재무구조 부실이 심각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도 결여돼있다"면서 "이 상태로는 정상적인 방송이 불가능해 한정된 주파수자원 낭비를 초래하고 시청자의 이익침해는 물론 방송산업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거부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iTV는 내년 1월1일부터 TV 방송을 할 수 없게 됐으며, 방송을 강행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돼 형사고발 대상이 된다.

다만 iTV가 운영하는 FM 라디오는 허가기간이 2005년 12월31일까지여서 계속 방송이 가능하다.

방송위는 추천거부 이후 새 사업자 선정여부 등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 검토와 정보통신부, 문화관광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추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7~10인승車 세금 덜 올린다

7~10인승 승용자동차의 향후 3년간 자동차세 인상률이 예정보다 매년 50％씩 낮춰 적용되고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하는 시기도 2007년에서 2008년으로 1년 늦춰진다.

또 단종된 봉고 베스타 등 대부분 생계형으로 운행되는 9인승 승합차의 세율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매년 6만5,000원이 부과된다.

행정자치부는 21일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소득감소와 유가 인상 등 최근 늘어난 국민부담을 고려해 내년부터 인상할 예정이던 7~10인승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율 인상폭을 매년 50％씩 경감해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당초 예정됐던 승용자동차의 자동차세 인상률이 2005년 33％에서 16.5％, 2006년 66％에서 33％, 2007년 100％에서 50％로 하향 조정된다.

‘軍복무기간 연장’ 뜬소문 확산

군 복무기간이 연장될 것이라는 뜬소문이 인터넷을 중심으로 급속히 유포되고 있어 군당국이 진원지를 추적하는 등 유언비어 차단에 진땀을 흘리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과 대학가를 중심으로 육군 복무기간이 현행 24개월에서 30개월로 늘어날 것이라는 유언비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현재 복무기간은 육군과 해병대 24개월,해군 26개월,공군 27개월이다.

오는 2008년까지 주한미군 1만2500명이 단계적으로 철수키로 한 데 따른 막연한 불안감이 병역의무 기피 심리가 강한 일부 젊은이들에 의해 복무기간 연장 소문으로 확대된 것으로 군은 분석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연장과 관련해 검토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국방부 관계자는 “복무기간 연장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당부했다.

"주한미군 활용 한국과 합의해 결정"

크리스토퍼 힐 주한 미국대사는 20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와 관련, "주한미군이 어떻게 활용될 것인지에 대한 한.미 양국의 합의가 없는 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은 한국에 주둔한 미군이 필요에 따라 동아시아 지역의 안정을 위해 투입될 수 있다는 개념으로 최악의 경우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분쟁에 주한미군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것을 포함한다.

힐 대사는 이날 서울 남영동 미대사관 공보원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현재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이 한반도 전쟁 억지와 방어를 위해 주둔하는 것으로 합의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근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한.미 양국 간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이후 미 행정부 고위 관리가 이 문제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히기는 처음이다.

"휴대폰 전자파 DNA 손상시켜"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사람의 유전자(DNA)에 손상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로이터 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휴대전화 전자파가 두통.구역질 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는 있었지만 인체에 항구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실험 결과는 처음이다.

유럽연합(EU)의 지원 아래 유럽 7개국 12개 연구팀이 4년 동안 전자파가 인체.동물 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했다.

연구팀은 휴대전화에서 나오는 것과 비슷한 정도의 전자파에 실험실에서 배양한 동물과 사람의 세포를 노출시켰다.

그러자 세포의 이중나선 DNA 사슬이 한 가닥이나 두 가닥씩 절단됐다.

노출 시간이 길어지고 전자파 강도가 셀수록 절단은 더 많아졌다.

손상된 DNA는 자체 복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음 세대의 세포에도 손상이 계속 남아 있었다.

모술 美軍기지 테러 22명 사망

21일 낮 12시께(현지시각) 이라크 북부 모술 외곽에 있는 미군 및 이라크군 기지의 식당에서 테러 공격이 발생, 최소 22명이 숨지고 50명이 부상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다.

사상자 중에는 미군과 이라크군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무장세력은 미군 등이 점심 식사를 하는 시간을 이용해 로켓포와 박격포로 선제 기습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모술의 테러조직 ‘안나르 알 순나’는 이날 인터넷을 통해 공격을 자인했다.

국제테러조직 알 카에다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전해진 안나르 알 순나는 지난달에만 100명이 넘는 이라크 군과 경찰을 살해했다.


국민일보 겨울연가의 ‘준상이 집’ 폐쇄 위기

드라마 ‘겨울연가’ 촬영지의 하나로 일본인들이 연일 방문하고 있는 춘천 소양로 2가 ‘준상이네 집’이 폐쇄위기에 놓여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

‘준상이네 집’은 드라마 겨울연가에서 주인공인 준상(배용준)이 고교시절을 보내면서 유진(최지우)이와 사랑을 엮어갔던 곳으로 요즈음도 매일 400∼600명의 일본인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연일 일본인 관광객들이 몰려드는 통에 시에서는 안내직원 3명을 두고 국내거주 일본인 1명 등 2명의 자원봉사자들이 매일 이곳을 지키고 있으며 집주인인 A씨도 온갖 정성를 다해 안내를 도와 주었다.

춘천시는 ‘준상이네 집’을 찾는 관광객들이 늘어나고 집주인 A씨가 지난 6월부터 20여평 남짓한 집을 애향차원에서 관광객들에게 개방하자 12월까지 일정액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관광객들이 몰려 동네가 시끄럽고 어수선해지가 동네주민들에게도 피해보상 차원에서 별도의 지원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하루도 쉬지 않고 일본인 관광객들이 몰려오면서 집주인 A씨와 가족들은 사생활이 없어진 것은 물론 극심한 피로증후군에 시달리자 이를 견디지 못하고 최근 춘천시에 “내년부터 집을 개방하지 않겠다”며 임대 재계약 거부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동아일보 감찰받던 국정원 직원 청사 안에서 목매 자살

국가정보원 직원 김모 씨(57·4급)가 16일 새벽 내부 감찰 조사를 받던 중 청사 안에서 목을 매 자살한 것으로 알려져 강압조사 의혹이 일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21일 “3차장 산하의 8국에서 근무한 김 씨가 최근 개인적인 신상문제 때문에 감찰실로부터 조사를 받아 왔다”며 “심적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국정원에서 김 씨를 순직 처리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국정원이 자살 경위에 대한 정확한 진상 규명 없이 사건을 서둘러 덮으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조선일보 軍검찰 "억울하게 탈락" 17명에 통보

육군 장성 인사비리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지난 10월 진급심사에서 17명 가량이 억울하게 탈락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리고 이들에게 탈락 사유를 설명했으며, 이에 따라 해당자들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군 검찰 일각에서 대령 진급 인사에서도 사전 내정 등 부정이 저질러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고, 20일 보직 해임된 검찰관들이 해임 조치에 승복할 수 없다며 국방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혀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군 검찰 수사 사정에 밝은 군의 한 소식통은 21일 “군 검찰은 압수 수색한 문서들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관계자들에 대한 소환조사 등을 통해 17명 가량이 허위공문서 작성과 확인되지 않은 비리 혐의 등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원전 비중 2010년부터 계획보다 축소

정부가 전력 수급 계획을 수정해 2010년 이후 원자력 발전 비중을 당초 계획보다 줄이는 대신 대체에너지 비중을 늘리기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발전설비 가운데 원전설비 비중을 지난해 28%에서 2010년 23.8%, 2015년 30.9%, 2017년 30.3%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 2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안을 27일 전력정책심의회에 부쳐 확정.고시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는 2002년에 확정된 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상의 원전 비중인 2010년 29.2%, 2015년 34.6%보다 각각 5.4%포인트, 3.7%포인트 낮은 것이다.


한겨레 “하루 1명꼴 죽어나가는데 정부 뭘하나”

2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 광장에서 열린 ‘2004 거리에서 죽어간 노숙인 추모제’에서 인도주의실천 의사협의회(인의협)와 ‘노숙인 복지와 인권을 실천하는 사람들’(노복사) 등 노숙 관련 시민단체들이 노숙자들에게 장례식에 쓸 영정사진을 찍어주고 있었다.

2001년부터 동지 때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노숙자, 시민단체 관계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모여, 동지팥죽을 나눠먹으며 쪽방체험, 종이박스집 짓기 등의 다양한 행사를 펼쳐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다.

한국일보 대학 60여곳 22일부터 정시 원서접수 '인터넷만으로'

22일 시작되는 2005학년도 대입정시모집에서 입시정보 부재로 눈치작전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터넷으로만 원서를 받는 대학이 크게 늘어나 막판 접속폭주에 따른 서버다운 등이 우려된다.

또 상당수 대학들이 수험생의 소신지원을 유도하기 위해 하루 1~2회만 경쟁률을 고시키로 결정, 눈치작전을 펼치는 지원자들이 원서마감 직전의 경쟁률을 알 수 없어 큰 혼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인터넷으로만 원서접수를 받는 대학은 서울대 연세대 서강대 등 모두 60여곳.

서울대 이화여대 부산대 등은 지난해까지 병행해온 창구접수를 폐지하고 온라인 접수만 받는다.



경향신문 ‘심수봉’역에 자우림 보컬 김윤아씨

박정희 전 대통령이 김재규 당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숨진 10·26 사태를 다룬 첫 극영화가 나온다.

<공동경비구역 JSA>의 명필름이 제작하고 <처녀들의 저녁식사> <바람난 가족>의 임상수 감독이 연출한 <그때 그사람(들)>은 1979년 10월26일 하루 동안 궁정동 안가, 육군본부, 보안사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동선을 따라가며 이 사태를 재현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소재인 만큼 명필름 쪽은 제작 일체를 비밀에 부친 채 지난 9월 촬영에 들어가 12월초 촬영을 마쳤으며 내년 설 연휴에 맞춰 2월초 개봉할 예정이다.

진영 한나라당 대표비서실장은 “문화·예술이 과거사를 소재로 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하지만 사실에 입각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덧말 일부 인터넷 포털 사이트들이 대학가의 고질적 병폐인 ‘과제물 베끼기’를 경품잔치 등의 이벤트를 벌이면서 수수료를 받은 뒤 리포트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고 있어 학생들에게 ‘돈이면 학점까지 딸 수 있다’는 그릇된 인식을 심어주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네요.

네이버가 올해 초 개설한 ‘네이버 지식시장’에서는 지난 8일부터 23일까지 ‘기말 리포트로 돈버는 방법’이란 광고를 내걸고 학기말 리포트, 시험 서브노트 등 콘텐츠를 등록하면 추첨을 통해 스키장 시설이용권, 오디오 등 상품을 주고 있으며 ‘다음 캠퍼스’ ‘엠파스 리포트’ ‘야후 전문자료’ 등에서는 리포트는 물론 시험에 필요한 ‘족보’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다는군요.

네이버 관계자는 “리포트를 베끼는 것은 인터넷이 없을 때부터 계속돼왔기 때문에 인터넷만 탓할 수 없다”며 “정보를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