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관 5~6명 보강, 새 수사진 구성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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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0일) 이미 예고가 됐습니다만 국방부가 군 검찰관 3명을 결국 보직해임했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보직해임 심사위원회는 5시간이 넘는 논의끝에 군 검찰관 3명을 어제 저녁 모두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17일 장,차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며 집단으로 보직해임을 자청했었습니다.
[신현돈/국방부 대변인
: 지휘체계와 군 기강을 문란케 한 군 검찰관 3명을 12월 20일부로 보직 해임하고, 수사를
곗혹화기로 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들이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한다며 사실을 왜곡했고 관련내용을 언론에 공개해 공보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관들은 언론플레이를 한 적이 없다며 결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부는 보직해임과 별도로 이들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징계절차는 비위사실에 대한 조사에 이어 장관이 징계위원회 회부를 결정하면 최고 파면까지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항명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아 별도의 징계가 내려질지는 미지수입니다.
국방부는 곧
검찰관 5-6명을 보강해 지금까지 수사 내용을 바탕으로 철저하게 수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수사를 지휘해 온 핵심 검찰관 3명이 보직해임됨에 따라 군 검찰의 수사가 앞으로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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