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은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린 '참여정부 정책 평가 보고회의'에서 "대체로 정부나 지도자는 현상을 관리하거나 위기를 관리하는 역할, 미래를 준비하는 역할도 한다"면서 '미래'에 초점을 뒀다.

앞으로 민생 경제 활성화 정책을 펴더라도 당초의 경제 개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뜻이다.

노 대통령은 그러나 "참여정부는 정경유착, 권언유착, 권력기관 남용 등 특권구조를 어느 정도 해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참여정부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임혁백 고려대교수)는 참여정부 정책의 성과와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평가위는 "정책 논의가 분배냐 성장이냐, 좌파적이냐 아니냐 등 추상적 가치를 둘러싼 이념 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필요한 대안적 정책의 구체화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문제였다"고 지적했다.

軍 검찰관 3명 보직 해임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에 불만을 품고 보직사퇴 파문을 일으켰던 군 검찰관 3명이 20일 모두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이르면 21일 유능한 검찰관 5~6명으로 새로운 수사팀을 구성, 진급비리 수사를 계속키로 했다.

신현돈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열린 보직해임심의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했다며 "군 검찰관들이 보직해임 건의서 제출을 공개함으로써 지휘체계와 기강을 문란케 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관들은 그러나 보직해임 건을 언론에 공개한 적은 없다며 군기위반 지적 등에 강력히 반발, 심의가 난항을 겪었다.

국방부는 또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 보직해임 된 군 검찰관들을 국방부 본부에 대기시킨 채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필요할 경우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군 검찰관들이 보직해임 건의서를 제출하며 "장관과 차관이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돼 징계요건이 성립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은 이날 국방부 청사로 윤광웅 국방장관을 방문, 장성진급 비리의혹 수사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위원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내사 시작에서 현재까지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비공식적인 보고를 수시로 받아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최 의원은 "국방부 박주범 법무관리관으로부터 수사 상황을 보고 받았다"며 "원칙적으로 수사보고 의무는 없지만 야당이 국방부에 먼저 요청, 법사위 차원에서 수사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형근 "고문했다면 모든 공직 사퇴"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은 20일 열린우리당 이철우 의원측이 조선노동당 가입논란과 관련해 고문 조작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내가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면 모든 공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열린 상임운영위원회에서 "김낙중, 황인오씨는 당시 권총과 거액의 돈 등이 발견되는 등 명백히 간첩이라는 증거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의 얘기가 방송이나 인터넷 매체를 통해 여과없이 나가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여옥 대변인이 전했다.

정 의원은 또 "정부 관계 당국자의 말에 의하면 납북된 것으로 확인된 김동식목사가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망했다면 유해 송환 등의 운동이 범국민적으로 일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북한 보위부 간부를 합동신문하는 과정에서 김 목사를 납치하는 데 개입됐던 유영한이 우리나라에 합법적인 노동자로 들어와서 한 교회에 잠입해 3년동안 암약했다고 들었다"고 밝혔다.

농민，한강다리 6곳 점거시위

정부측의 쌀시장 개방 협상안에 반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이 20일 서울 주요 진입로와 한강다리 등 도심 곳곳에서 차량을 동원한 기습시위를 벌여 극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농민들은 오전 11시쯤 천호대교에서 승합차 19대로 통행을 막고 1시간여 동안 '쌀개방 반대' '식량주권 사수' 등 구호를 외치며 기습시위를 벌인데 이어 성수대교 잠실대교 한남대교 등 한강다리 6개를 순차적으로 1∼2시간씩 점거했다.

오후 3시30분엔 전농 제주도연맹 소속 농민 4명이 현저동 독립문위에 올라가 플래카드를 내걸고 시위하다 연행됐다.

또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반포IC 부근에서도 농민의 차량 시위가 벌어져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의 원천봉쇄로 대규모 도심집회가 무산되자 농민들은 곳곳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다 일부만 여의도 문화마당에 집결,정리집회를 가졌다.

이날 전국에서 농민 2000여명이 차량 1500여대를 몰고 상경했으며 이 중 경찰저지선을 뚫고 서울로 진입한 농민 600여명과 차량 400여대가 산발적인 기습시위에 참여했다.

경찰은 시위에 가담한 농민 350여명을 교통방해 혐의로 연행해 조사하는 한편 시위에 동원된 승합차 200여대를 견인했다.

평균수명 남 73, 여 80세 남녀차 11년새 1살 줄어

남녀 간 수명 차이가 줄어들고 있다.

통계청이 20일 내놓은 '2002년 생명표'에 따르면 2002년에 태어난 아이가 평균 몇년을 살지를 의미하는 '평균수명'은 남자는 73.4세, 여자는 80.4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수명 차이가 7년으로 1991년 8.2년이었던 것에 비해 1년 이상 줄었다.

40대를 넘어서면 남녀 간 기대 여명(예상 잔여 수명) 차이가 7년 미만으로, 50대를 넘어서면 6년 미만으로 줄어들었다.

정창신 통계청 인구분석과장은 "남녀 간 수명 차이가 줄어든 직접적 원인은 남성들이 건강 관리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의학이 발전하면서 40대 남성 사망률이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재혼 포함)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간은 결혼 초기인 30세를 기준으로 남자는 37.3년, 여자는 32.2년으로 분석됐다.

강남 아파트 외환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수익률

강남구 아파트가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마이너스 투자 수익률을 기록해 이 지역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손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뱅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2천503개 단지를 대상으로 올해 투자 수익률(자본수익률+임대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자본수익률 0.51%, 임대수익률 1.55% 등 총 2.06%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3억원짜리 아파트에 투자했다면 618만원을 벌었다는 것으로 작년의 경우에는 같은 투자액에 4천806만원의 수익을 올려 올해 투자 수익률이 작년의 8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는 올해 매매가가 1.85% 하락하고 임대수익률은 1.20%에 불과해 투자 수익률이 -0.65%를 기록, 25개 구 중에서 금천구(-0.65%)에 이어 두 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강남구의 투자 수익률은 25.11%에 달해 강동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던 것을 감안하면 올 들어 강남불패 신화가 깨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부시 "北核 6자회담 계속할 것"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은 20일 "김정일에게 핵 무기 시스템을 포기하도록 설득하기 위해 6자 회담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북한 정권 교체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김정일에게 핵 무기 해체를 납득시키는 최선의 길은 다른 나라를 그 과정에 참여토록 하는 것"이라며 "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외교적 방법을 우선 시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시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김정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 양자적 관계 전략을 시도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으며 우리가 합의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을 때 그는 우라늄을 농축하고 있었다"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알아야 할 교훈"이라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라크의 경우 13년 동안 외교가 실패했으며 사담 후세인은 유엔의 결의안을 무시했다"고 말해 대 이라크 정책과 대 북한 및 이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경향신문 “내년 고용상황 더 악화” 61％

근로자와 사용자, 노동전문가 등 노동정책 주요고객 10명 중 6명은 내년도 고용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들은 ‘적극적 고용정책’이 내년도 노동행정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일자리에 대한 노동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책고객관리시스템(PCRM)을 이용해 학계·전문가, 근로자·사용자 등 87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61.7%가 내년 고용상황이 올해보다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올해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응답은 불과 6%였다.

이와 맞물려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 ‘적극적 고용정책’(29.3%)이 1위로 꼽혔다. 이어 취약 근로자 보호(19%), 협력적 노사관계(17%) 등이 순위에 들었다.


국민일보 강남, 한달 100만원대 ‘리턴스쿨’ 성업

조기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아이들의 영어공부 모임인 ‘리턴스쿨’이 서울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유행하고 있다.

한달 회비가 100만원에 이르지만 일부 부유층 학부모들은 이를 ‘귀족모임’으로 여겨 또래모임에 넣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보스턴 리턴스쿨’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 한 학부모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아이들이 영어를 잊어버릴 경우 지출해야 되는 비용을 생각하면 저렴한 편”이라며 “같은 지역에 살다온 아이들끼리 모였기 때문에 생활수준도 비슷하고 그러다보니 부모끼리도 금방 친해져 좋다”고 귀띔했다.

이 리턴스쿨의 경우 가족간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올 겨울 스키여행을 함께 떠날 계획이다.

이처럼 리턴스쿨이 살다온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되다보니 개발도상·저개발 국가에 유학한 아이들은 선진국 유학생 출신 리턴스쿨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리턴스쿨에선 폐쇄적 성향 때문에 새 회원을 받아들일 때 기존 회원 부모의 동의를 받는 경우도 있다.


동아일보 이북5도法 ‘反共’ 삭제 추진

‘반공’이라는 표현을 둘러싸고 실향민 업무를 지원하는 이북5도위원회와 실향민 단체인 이북도민중앙연합회가 첨예한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다.

행정자치부가 ‘이북 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이북 5도 특별법)에서 ‘반공 사상의 고취’ 등의 표현을 삭제한 개정 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게 발단이다.

개정안은 이북5도위원회가 5월 자체적으로 마련했으며 행자부의 손질과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된 뒤 현재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개정안은 제4조 2항 계몽선전업무에 명시돼 있는 ‘반공사상의 고취’, ‘국시 선전과 선무공작의 계획 실시’, ‘남하 피란민들에 대한 사상 선도’ 등의 항목과 표현을 완전히 삭제했다.

그 대신 이북 5도민 지원 및 관리, 북한 이탈주민 지원 업무 등을 추가했다.

이에 대해 1000여 개의 실향민 단체로 구성된 이북도민중앙연합회는 “개정안이 공청회나 제대로 된 의견 수렴 절차를 밟지 않은 채 이뤄져 공정성을 잃었다”며 개정안의 폐기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조선일보 黨政, 국민연금법 개정안 보험료 안올리고 급여는 낮춰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0일 현재 평균소득액의 60%를 주기로 돼 있는 국민연금 급여를 내년부터 2007년까지는 55%, 2008년 이후에는 50%로 낮추기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대신 보험료율은 인상하지 않기로 해, 가입자들이 보험료를 더 낼 필요는 없어졌다.

정부·여당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에서 이같이 합의, 21일 전체회의에 올리기로 했다고 복지위 관계자가 전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해 연금 액수를 줄이면서 보험료도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으나 열린우리당측이 난색을 보여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와 여당이 합의한 안은 또 현재 실업급여와 노령연금 두 가지를 한꺼번에 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 두 가지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유족연금은 남녀 차별없이 55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앙일보 이총리 "한나라당, 시대 발전 못 따라가"

이해찬 국무총리는 20일 한나라당을 겨냥해 "시대는 발전하는데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을 못 따라가고, 시대에 뒤떨어지면 역사를 이끌 수 없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 국정자문위원회 연찬회 특강이 끝난 뒤 질문에 답하는 과정에서다.

이 총리는 "경제성장은 공화당 때로, 한나라당은 연장선상에 있을지 모르나 한나라당의 성과는 아니다"면서 "잘하는 점이 있으면 당연히 칭찬하겠으나 사리를 가려 사실에 기초해 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는 어려운 시기에 용공 음해, 빨갱이 소리 다 들어가면서 남북관계에 물꼬를 텄는데, 한나라당은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방해하고, (임동원) 통일부 장관도 해임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한겨레 전문직·대기업 버리고 안정성 좇아 ‘젊은 이직’

경기 침체로 인한 구조조정과 치열한 경쟁이 일반화되면서, 2~3년 가까이 전문직과 대기업에 근무하다 국책은행, 대학 등 안정적인 곳으로 자리를 옮기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다.

상대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있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를 반영하듯, 지난달 신입사원 합격자를 발표한 산업은행의 경우 90여명의 합격자 가운데 10%인 9명이 회계법인과 컨설팅회사 등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전문직 경력자들이었다.

직업 안정성이 높고 시간적인 여유도 있는 대학 교직원도 젊고 능력있는 경력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다.


한국일보 TV를 끄면 가정이 보인다

EBS가 20일 동안 TV를 끄고 생활하도록 한 뒤 TV가 현대인의 일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구체적으로 알아본 ‘TV와의 이별’ 실험을 했다.

EBS 특집 다큐멘터리 ‘TV가 나를 본다-20일간 TV 끄고 살아보기’(연출 이정욱)에는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11일까지 서울ㆍ경기지역 131가구가 참여했다.

실험에 성공한 가정에서는 단절됐던 대화가 재개됐고, 아이들이 어른스러워지는 등 놀라운 체험을 했다. 실험자들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게 가장 큰 성과"라고 입을 모았다.

TV를 끄고 나니 하루가 무척 길었다는 게 참가자들의 공통된 평가다. “저녁 시간이 이렇게 넉넉한 줄 몰랐다”, “독서와 대화, 집안 일을 많이 했다”는 대답도 많았다.

131가구 중 30% 가량은 새벽에 몰래 TV를 보는 등 끝내 결심을 지키지 못하고 TV와의 단절에 실패했다.

덧말 지난 몇년간 국내 와인시장 성장을 선도하던 보졸레 누보의 판매량이 지난해보다 40% 가까이 떨어져 예전의 ‘보졸레 누보’ 특수는 고사하고 재고 물량만 쌓이고 있는 실정이네요.

롯데나 신세계, 현대 등 대형 백화점에서도 40~50% 매출이 떨어져 ‘떨이’에 나서고 있는데 국내 주류업계에서는 올해 보졸레 누보 수입액수를 대략 1백10억원대로 추정하고 있어 판매 현황 등을 종합해 볼 때 줄잡아 40억~50억원대의 재고물량이 묶여 있는 셈입니다.

보졸레 누보의 인기가 급락한 것은 품질보다는 이벤트로 포장되며 급성장한 거품이 걷힌데다 가격경쟁력에다 품질도 갖춘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칠레산 와인 수입 급증이 직격탄인 셈인데 수입업체들은 지난해 프리미엄급(2만~2만5천원선) 위주에서 올들어 1만원에서 1만5천원 정도 하는 스탠더드급 위주로 시장 확대에 나섰지만 소비자들의 갑작스러운 외면에 망연자실해 하고 있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