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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수사권 조정 자문위 발족
손석민
입력 : 2004.12.20 12:01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위한 자문위원회가 20일 오전 서울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렸습니다.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한 수사권조정 자문위원회는 모레부터 본격적인 회의를 갖고 검찰과 경찰에서 제기한 34개 안건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과 경찰은 지난 9월 '수사권 조정협의체'를 구성해 3달 동안 논의를 해왔지만 핵심 쟁점인 검찰 수사지휘권의 이양범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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