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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검찰관 이르면 오늘 보직해임

김우식

입력 : 2004.12.20 10:25

"남재준 육군총장 비리연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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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방부가 이번주 중에 징계위원회를 열어 집단사퇴서를 제출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징계방안을 논의합니다. 보직해임은 물론 별도의 징계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우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국방부는 오늘(20일) 오전 차관보 회의를 열어 보직해임을 요청한 군 검찰관 3명에 대한 처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국방부가 이미 이들 검찰관에 대해 엄중 문책방침을 밝힌 만큼 인사조치인 보직해임과 함께 별도의 징계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검찰단장이 검찰관 3명에 대한 해임요구서를 제출하면 차관이 결재하는 방식으로 보직을 해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검찰관들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한 뒤 이번주 중 징계위원회를 열어 문책수위를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징계 대상자 3명의 계급이 소령인 점을 고려해 인사와 법무분야의 중령과 대령급 장교들로 구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항명죄' 등을 적용해 이들은 사법처리하는 방안은 파문을 고려해 배제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권관계자가 군 검찰이 남재준 육군 참모총장의 개입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고 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군 검찰이 이 모 준장의 진술과 압수한 서류 등을 통해 남 총장이 이번 사건에 개입하고 수시로 보고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육군은 이에 대해 남 총장이 진급인사에 개입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