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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검찰관 '해임요구' 파문 확산

이성철

입력 : 2004.12.20 06:18

정치권, 군 사법개혁 논의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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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성 진급비리 수사를 더이상 못하겠다며 집단 사퇴서를 제출한 군 검찰관들을 국방부가 오늘(20일)중에 엄중 문책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런데 파문이 지금 정치권에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성철 기자입니다.

<기자>

군 검찰관 3명의 집단 사의 표명에 강경대응 방침을 밝힌 국방부는 이들에 대해 오늘중 보직 해임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국방부는 오늘 유효일 차관 주재로 대책회의를 열어 군 검찰관 3명의 문책 수위를 논의키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다른 검찰관들을 수사팀에 배치해 장성 진급비리 의혹 수사를 계속할 방침입니다.

관련 군 검찰관들은 자신들에 대한 징계여부와 관계없이 재판 과정에서 군 장성진급 인사의 위법성이 밝혀질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파문은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됐습니다.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은 군 검찰관들이 경솔한 측면이 있지만 엄중문책 방침도 잘못됐다며, 국회 차원에서 군 사법제도의 전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재천/열린우리당 의원 : 수사 방해가 있었는지, 지연 사례, 거부사례가 있었는지 밝혀져야 군 검찰에 대한 비난도 동등하게 이뤄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군 검찰관들의 보직해임 요구 파문이 정치권에까지 번지면서 장성 진급비리 논란은 군 사법개혁 논의로까지 확산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