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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검찰관 집단 사퇴 배경은?

김우식

입력 : 2004.12.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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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큰 파문이 예상되는데도 군 검찰관들이 집단 사퇴를 택한 배경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또 이번 사태로 군 내부에는 심각한 후유증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가 방해하고 있어 더 이상 정상적인 수사를 할 수 없다´ 군 검찰관들이 밝힌 집단사퇴서 제출 이유입니다.

영장발부 여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인데 장,차관이 아예 영장청구 자체를 막는 바람에 피의자들끼리 말을 맞춰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난 15일, 수사상황을 공개하지 말라는 노 대통령의 뜻이 전달된 뒤 상황이 더 어려워져 집단 사퇴표명이라는 강수를 둘 수 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한 달 넘게 수사를 하고도 결정적인 비리단서를 잡지 못한 군 검찰이 책임을 떠 넘기기 위해 언론플레이에 나선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군 검찰이 유례없는 집단행동에 나선데 대해 단순히 진급비리 수사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을 넘어 군의 사법체계를 바꿔 보려는 의도가 더 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군 검찰에 대한 견제가 필요하다는 군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이번 사건이 군 검찰의 의도대로 풀려 나갈지는 판단이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