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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속기획, 자영업 돌파구를 찾아라. 오늘(16일)은 마지막 순서로 자영업 위기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정책 방안을 모색해 봅니다.

고철종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 산본의 중심가.

식당, PC방 등 비슷한 업종이 한집 건너 하나씩 몰려 있습니다.

식당만 해도 올들어 166개가 불황으로 폐업했지만 다시 257개가 생겼습니다.

[박석교/자영업 : 똑같은 업종이 많이 생기다보니까 서로가 무척 힘들다고 느낍니다.]

간판만 바꿔다는 과당 경쟁을 막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합니다.

[안주엽/노동연구원 : 정부가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해서 모자라는 업종에다 자영업 창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합니다.]

전체 취업자 가운데 우리나라 자영업 비율은 35%, 미국의 5배 수준으로 지나치게 높습니다.

애초부터 과당경쟁이 불가피한 형편입니다.

[손인찬 : 직장에 들어가기도 힘들고 연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창업쪽으로 많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과도한 자영업 비율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기업들이 퇴직자를 쉽게 재고용할 수 있도록 고용의 유연성을 높여야 합니다.

[조영무/LG경제연구원 : 임금피크제 등 일자리 나누기를 통해서 과도한 인력이 자영업 창업시장에 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영업에는 내수 회복이 가장 큰 힘일 겁니다.

명분 보다는 실속을 갖춘 정책이 그만큼 절실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