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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대통령, 군검찰 여론몰이 수사 경고

김우식

입력 : 2004.12.15 19:52

"적법한 수사는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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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군 검찰이 진행중인 장성진급 비리 의혹 수사와 관련해 노무현 대통령이 적법한 수사는 보장해야 하지만 여론몰이식 수사는 곤란하다고 밝혔습니다.

김우식 기자입니다.

<기자>

진급비리 수사로 뒤숭숭한 가운데 군단장급 이상 간부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윤광웅 국방장관은 여기서 노무현 대통령이 군 검찰수사에 대해 국무회의와 국방부 업무보고 때 밝힌 지침을 전달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적법한 수사는 보장해야 하나 수사내용을 언론에 공개하는 여론몰이식 수사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신현돈/국방부 대변인 : 수사상황을 공개해서 여론의 힘을 빌어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적법하지도 않다고 말씀하셨다.]

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공개해 군 고위층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는 군 검찰의 행보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 통수권자로서 육군과 군 검찰 간의 지리한 힘겨루기가 군의 사기저하로 이어질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남재준 육군참모총장이 국방차관 등을 만나 수사에 불만을 토로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오늘(15일) 노 대통령의 언급으로 일단 군 검찰과 육군과의 신경전은 어느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국방부가 수사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해 온 군 검찰은 대통령의 언급으로 수사가 위축될 수 있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