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당 배기선 '한나라당 간첩조작 사건 비상대책위' 위원장은 이날 "한나라당이 이 의원을 기획 색깔공세의 첫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며 "한나라당 전신인 유신, 5공 독재세력들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독재를 자행했던, 특히 국가보안법을 악용했던 피해 사례를 수집,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배 위원장은 금명간 당내에 '한나라당 집권기 용공조작 고문피해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신고 접수내용 등을 바탕으로 국정조사를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우리당은 이에 앞서 한나라당 주성영 박승환 김기현 의원 등 3명과 시사주간지 미래한국신문 관계자 등 5명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우리당 이부영 의장과 천정배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 및 중진 의원들은 이날 밤 비공개 회의를 갖고, 이 의원 사태와 임시국회 전략 등에 대한 대책을 숙의했다.

심야 회의에서 우리당은 파행이 계속되는 임시국회와 관련, 13일부터 상임위를 단독 강행한다는 기존 방침을 보류하고 야당 설득을 위해 1~2일 시간을 갖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각·靑 이르면 연말 소폭 개편

노무현 대통령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청와대 비서실과 내각에 대한 일부 개편을 단행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 대통령은 분위기 쇄신을 위한 대규모 개각은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필요에 따라 개편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어서 연말연시에는 청와대비서실 개편에 이어 소폭 개각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경우 청와대 참모진의 경우 2∼3명, 내각은 3∼5개 부처가 교체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김우식 비서실장의 교체 여부가 주목된다.

또 ‘장수 참모’인 이병완 홍보수석과 정찬용 인사수석 등은 과오 없이 업무를 잘 처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서 유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옮길 경우에는 입각 가능성도 나온다.

내각에서는 ‘개혁파’와 논쟁을 벌여온 이헌재 경제부총리의 유임 여부에 촉각이 모아진다.

"원가연동제 아파트, 5년동안 전매 제한"

원가연동제(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가 최장 5년동안 금지된다.

13일 건설교통부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최근 채권입찰제.원가연동제 도입, 분양원가 부분공개 등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구체적으로 못박았다.

정부는 당초 원가연동제 아파트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을 하부 시행령에서 규정한다는 방침이었으나 법사위 심사과정에서 전매제한 기간이 '분양계약 체결시점 기준 최장 5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따라서 분양계약 체결후 입주까지 평균 2년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분양권상태에서 2년, 주택보유 상태에서 최장 3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는 셈이다.

"中 내년 성장률 잠정목표 8%"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를 8%로 잠정 결정했다고 경제관찰보가 11일 보도했다.

이는 중국이 1999년 이후 7%로 고정해온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6년 만에 처음으로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중국 정부가 강력한 행정 수단까지 동원하면서 실시해온 긴축정책의 강도가 내년에는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돼 주변국 시장에 청신호가 될 것으로 해석된다.

중국은 당초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를 7%로 제시했지만 실제 9%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미, 러·일 등과 하는 전략대화 "내년 한국도 하자"

한.미 양국은 내년 1월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직후 양국의 외교차관급 고위 전략대화를 갖고 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이 12일 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지난달 20일 칠레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미관계는 어느 때보다도 좋아지고 있다는 게 양국의 공통된 인식"이라며 "한.미관계를 보다 제도화하고 내실화할 수 있는 세부적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정기적으로 차관급 고위 전략대화를 하는 국가는 이스라엘.러시아.일본.중국 등 4~5개국에 불과하다"며 "미측이 이 같은 대화를 우리 측에 먼저 제안한 것은 그만큼 한.미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알코올 대량 생산 수퍼 박테리아 국내서 만들어

알코올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수퍼 알코올 박테리아가 개발돼 무공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청신호가 커졌다.

바이오 벤처회사인 ㈜마크로젠은 알코올을 생산하는 미생물인 자이모모나스가 알코올을 만드는 유전자를 밝혀냈으며, 그 유전자를 조작해 수퍼 알코올 박테리아를 개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연구 결과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 12일자 인터넷 판에 발표됐다.

마크로젠에 따르면 자이모모나스의 지놈 지도를 완성하면서 찾아낸 알코올 생산 유전자를 자이모모나스에 다시 집중적으로 삽입한 결과 알코올을 20% 더 생산했다.

자이모모나스는 포도당이나 과당 등을 먹은 뒤 알코올을 분비하는 미생물이다.

마크로젠 회장인 서정선 서울대 교수는 "자이모모나스는 알코올 생산은 물론 혈장 대용제.면역제 등 의약품 개발에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대생 실종된 화성서 여성 추정 유골 발견

지난 10월 27일 경기도 화성지역에서 발생한 여대생 노모(21)양 실종현장 인근 야산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발견돼 경찰이 신원파악에 나섰다.

화성경찰서는 12일 오후 4시30분쯤 노모양이 실종된 화성시 봉담읍 와우리 버스정류장에서 4㎞가량 떨어진 정남면과 봉담읍 경계지점 산길 숲에서 한 주민이 백골 상태의 유골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유골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유전자 감식을 의뢰했다.

발견 당시 유골은 등산로 옆 풀더미에 덮여 있었으며 심하게 훼손된 상태지만 골반 형태와 35cm 정도의 긴 머리카락이 있는 것으로 미뤄 경찰은 여자로 짐작하고 있다.

국민일보 토익 광풍시대… 말하기·쓰기 빠져 실력은 제자리

토익점수의 인플레현상 등으로 영어능력 평가의 변별력은 계속 낮아지고 있지만,토익 광풍은 수그러지지 않고 있다.

기업체 입사시험에 주로 사용되었던 토익이 이제는 대학의 입학과 졸업을 좌우하고,심지어 각종 고시의 영어시험을 대체하는 등 점점 더 그 적용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그러나 다국적 기업과 일부 대기업들에서는 토익의 효용성을 이미 무시하는 추세다.

이화여대 대학원 김은상씨는 지난 10월말 발표한 석사학위 논문에서 국내 다국적기업 100명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토익점수와 영어업무 능력에 대한 평가를 조사분석한 결과 둘 간의 상관관계가 미약하게 나왔다고 밝혔다.

김씨는 토익은 듣기와 읽기를 주로 측정함으로써 말하기와 쓰기 부분에 관한 영어능력을 평가할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중앙部處 반발이 지방분권 걸림돌”

본보 취재팀이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협조를 얻어 3일부터 11일까지 전국의 광역자치단체장 16명과 기초자치단체장 234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분석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장들은 노무현 정부가 추진 중인 지방분권화 정책의 방향 및 추진 속도를 평균 5.1점(10점 만점) 정도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 지방분권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중앙 행정부처의 반발을 꼽았다.

지자체장들은 현재의 지방분권화 수준을 10점 만점에 4.62점이라고 평가했으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 의지가 출범 당시보다 약화됐다고 지적했다(출범 당시를 10점으로 보았을 때 7.45점).

지방분권화 추진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중앙부처의 반발(34%)을 꼽았고 이어 지방정부의 의견수렴 부족(27%), 진행과정에서의 내용 축소와 변질(16%), 중앙공무원 위주의 추진 주체 구성(10%) 등의 순으로 지적했다.


조선일보 육본 고위장성·군수뇌부 곧 계좌추적 착수

육군 장성 진급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군 검찰은 육군본부 인사참모부가 금년도 장성 진급자들을 사전내정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진급심사에 참여한 일부 선발위원회 위원(장성)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또 당초 유보했던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고위 장성과 군 수뇌부에 대한 계좌 추적에 금명간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검찰 관계자는 12일 “구속된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C중령 등이 상급자의 지시로 공문서 위조와 허위 공문서 작성, 특정인에게 불리한 비리의혹 서류 제출 등을 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인사참모부가 조직적으로 진급자들을 사전 내정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군 검찰은 이에 앞서 금주 초 육군 인사담당 핵심 준장 1명을 소환해 구속된 부하들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을 하도록 했는지를 집중 조사,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중앙일보 고용허가제 인력공급 목표의 9% 뿐

지난 8월 16일부터 시행된 고용허가제에 대한 산업현장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산업연수생제도와 달리 업체는 양질의 인력을 골라 쓸 수 있고, 외국인 근로자들은 입국시 브로커 비용 등으로 거액을 지출할 필요가 없어 실질 수입이 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제도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의 숫자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목표치에 크게 미달하고 있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고용허가제를 통해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204명으로 당초 목표(2만5000명)의 8.8%에 불과하다.

하루 평균 100명 안팎이 입국하고 있어 올해 말까지 최대 4000명 정도밖에 입국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당초 정부 계획의 16%에 불과한 인원이다.

이렇게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입국이 지지부진한 것은 산업연수생제를 이용하고 있는 기업은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도 정비가 제대로 이뤄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또 법무부의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 단속이 느슨하게 이뤄지고 있어 고용허가제의 수요를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고 업체 관계자들은 지적한다.

게다가 주관 부처인 노동부와 법무부 간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은 외국인 근로자들이 비자를 제대로 발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겨레 삼성전자, 중국의 3세대 통신 단말기 개발

삼성전자가 세계 각국이 추진 중인 모든 3세대 이동통신 규격에 맞는 단말기 양산기술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12일 중국이 독자적으로 추진중인 3세대 이동통신 표준규격 ‘시분할연동 코드분할다중접속(TD-SCDMA)’ 전용칩을 탑재한 휴대전화를 개발했다고 발표했다.

삼성전자는 이로써 노키아와 모토로라를 제치고 중국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시장에서 우위를 점하게 됐다. 아울러 동기식(CDMA2000), 비동기식(WCDMA)을 합쳐 모든 방식의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를 개발한 셈이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일 새벽(한국시간) 중국 원자바오 총리와 베이징의 다탕 본사 저우후안 회장 사이에서 3세대 이동통신 단말기 시험통화가 성공적으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이명박시장 "전방에서 북한은 우리의 주적"

이명박 서울시장은 12일 강원도 화천 동부전선최전방부대에서 병사들과 아침식사 자리를 갖고 "전방에서 북한은 명백히 우리의 주적"이라며 "병사들이 북을 향해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임무를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든든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경제도 어려운데 주적개념 등을 둘러싸고 이념논쟁이 계속되고 있어최전방에서 병사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근무하는지 궁금해 위문차 부대를 방문했다"며 "투철한 국가관과 사기높은 표정을 보니 후방에서는 안심하고 생업에 열중해도될 것 같다"고 노고를 치하했다.

이 시장은 "북한 인민은 사랑해야할 대상이지만 북한 정권은 우리의 주적"이라며 "우리 장병들도 이를 명확히 알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경향신문 車보험료 내달 0.2% 오른다

내년 1월부터 자동차 보험료가 평균 0.2% 오른다.

금융감독원은 12일 “13개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율을 －1.4~0.7%로 정한 ‘2005년 자동차보험료 표준약관’을 제출해 이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료 등락률은 －0.4~0.7%, 온라인은 －1.4~0.7%로 전체 평균 인상률은 0.2%이다. 오프라인 자동차 보험료는 1개사가 내리고, 9개사가 올리는 반면 온라인은 인하 6개사, 인상 2개사이다.

이번 보험료 조정은 매년 11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참조 순보험료를 바탕으로 손보사들이 기본 보험료를 조정하면서 이뤄졌다.



덧말 최근 장성진급비리 의혹과 관련해 군 검찰에 구속된 육군본부 영관급 장교들의 육군사관학교 동기회가 동기생을 위한 '구명운동'에 나서 군 검찰 수사에 대한 반발등 해석을 두고 논란이 예상되네요.

13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40기 및 41기 동기회는 군 검찰에 구속된 육군본부 소속 동기생 C중령과 J중령의 변호사 선임료 지원을 위한 모금운동에 각각 돌입했는데 이들의 구명운동은 C중령과 J중령이 장성진급 인사와 관련, 정당한 임무를 수행했을 뿐 결코 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확고한 믿음에 기초하고 있다는군요.

육사 40기 동기회는 앞서 C중령에 대한 구속은 부적절하다는 탄원서를 국방장관에게 제출하려다 조직적 반발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동기생들의 '무죄' 주장과 달리 군 검찰은 특정 진급대상자를 진급시키기 위해 '유력 경쟁자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거나 고의로 인사자료 기록을누락, 변조한 혐의로 C중령과 J중령을 각각 구속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