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올 1월 20일 이전 회계부정은 제외 검토
동영상
재계 최대 현안인 증권 집단소송제 시행 시기와 관련해 정부 고위 관료가 처음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재계의 편을 들어준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남승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과거 회계부정을 집단소송 대상에서 제외하자고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과거
문제가 법 적용 대상이 되는데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윤증현/금융감독위원장
: 분식회계를 기업의 책임만으로 묻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현실이 아니겠느냐.]
윤 위원장은 또 정부내에서 의견 일치를 이뤘으며 이를 당에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집단소송법이 공포된 올 1월 20일 이전에 이뤄진 회계부정을 소송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단체들은 감독 기구의 수장이 오히려 재계의 요구를 들어줬다며 반발했습니다.
[송호창/참여연대 :
회계의 기본 특성상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몇 년도를 기준으로 문제삼고 그 후는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없는 얘기입니다.]
정치권에서도 증권소송법 시행 연기에서부터 법 개정 반대까지 의견이 분분해 합의안 도출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