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콜 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어제 이헌재 부총리가 가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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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를 앞두고 또다시 콜 금리 인하를
둘러싼 논쟁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번 논쟁의 발단은 어제 이헌재
부총리가 가진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비롯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부총리가 경기 회복을 위해 콜 금리를 추가로 내릴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흘러 나왔고, 시장에서는 국고채
금리가 콜 금리 아래로 추락하는 등 곧바로 반응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재경부는 즉각 해명자료를 내고 이헌재 부총리가 콜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은 없다고 진화에 나섰습니다. 재경부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는 데, 재경부의
해명을 보면 직접적인 언급이 없었다고 돼 있기는 하지만 그런 취지의
발언 자체가 없었다는 내용도 없고 평소의 소신을 밝혔다는 대목을 봐도
이 부총리가 비슷한 언급을 한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부총리가 이렇게 콜 금리 인하에 관심을 두는 것은 금리 인하가
가져올 실제 효과보다는 심리적 효과에 대한 기대가 더 크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소비부진이 장기화되면서 내수회복 시기가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와 금융당국이 경기부양을 위한 확실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분석입니다.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지난 2000년~2001년 미국은 IT
버블 붕괴로 극심한 경기침체를 겪을 것이라는 비관론이 시장을 지배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때 미국의 FRB는 무려 1년에 걸친 기간동안 매달
0.25%P씩 연방기준금리를 지속적으로 인하하는 조치를 단행합니다. 당시에도 금리인하의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시장은 경기위축에 대한 불안감을 덜고 경착륙을 막을 수 있었다는 데
많은 전문가들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예에서 분명히 인식해야 할 것은 '금리 인하'라는 단순한 시그널이 아니라, 그 지속성과 정책의 일관성입니다. 일년이라는 기간동안 꾸준히 지속적으로 금리를 내리는 당국의 일관성이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안정을 가져온 가장 큰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부총리의 어제 발언과 관련해서 금융시장에서는 또다시 한은의 독립성 훼손 등을 둘러싼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걱정스러운 것은 결국 '콜 금리' 운용을 축으로 한 통화정책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이 과정에서 무너지지나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극심한 내수부진과 양극화 속에 올들어 한은은 8월과 11월에 각각
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 지는 금융통화위원들의 몫으로 남아 있습니다. 단기적인 경기진단에 따른 변화무쌍한 정책운용보다 지금은 일관되고 방향이 뚜렸한 당국의 정책의지를 보여주는 게 경제주체들의 심리적 위축을 막고, 정책운용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길이라는 생각입니다.
일본 엔화에도 어제 103.1엔대로 올라서며 초강세를 보였지만 오늘은
102.7엔대로 다시 하락했습니다. 외환시장에서는 1유로당 1.4달러를
넘거나 달러당 100엔선이 무너져야 일본과 유럽중앙은행이 실제 시장개입에
나설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반등 하룻만에 급락하며 배럴당 41달러선으로 하락했습니다. 배럴당 1.52달러, 3.5% 하락한 41.46달러에 마감하며 석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일 발표되는 미국의 난방유를 포함한 정제유 재고가 석주연속 증가했을 것이라는 기대가 유가를 끌어내렸습니다. 어제 사우디에서 발생한 미영사관 테러는 예전 같으면 유가를 크게
끌어올렸겠지만 이번에는 영향이 크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으로 볼 때 국제유가는 이제 하향안정세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다우와 나스닥이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특별한 악재는 없었지만 그렇다고 오름세를 끌고갈 만한 마땅한 호재도 없었습니다.최근 연속된 상승장 뒤에 나타나는 전형적인 조정장세로 보입니다. 지금 우리 증시를 감싸고 대략적인 대외변수들입니다. 이번 주들어
증시는 내일로 다가온 콜 금리 결정과 트리플 위칭 데이의 부담이 달러화
약세와 어우러져 지속적인 조정을 받는 양상입니다. 내일까지는 이런 관망 내지 팔고 가는 분위기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굳이 앞으로의 시장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이 존재하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에 보다 영향력이 큰 국제유가의 지속적인 하락이 과연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되고 있는 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고, 달러약세의
충격도 한국에만 국한된 점이 아니라는 점에서 비관적 관점에 대한 재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최근 월가의 대표적 비관론자인 모건 스탠리의 스티븐 로치도 달러약세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내년도 세계경제의 침체 위험이 크게 낮아졌다는
진단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번 주 증시를 짓누르고 있는 악재들이 해소된 뒤 어떤 변수들이 지속적인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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