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한나라당은 "정상적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고 반박해 논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심한 소란이 있었으며 여야 대립은 날카로워지고 있다.

민노당 노회찬 의원은 여당 의원들과 함께 행동했다.

열린우리당 법사위 간사인 최재천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최연희 위원장(한나라당)이 회의장에 나와 개회를 선언하지 않은 상황에서 위원장석 점거를 시도했다.

이들은 미리 위원장석과 그 주변을 지키던 한나라당 김재원 의원 등과 격렬한 몸싸움을 벌였다.

이 와중에 최재천 의원은 위원장석 탁자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국회법 50조 5항에 따라 여당 간사인 제가 위원장을 대신한다"고 말한 뒤 "국가보안법 폐지 법률안 2개 안과 형법 개정안(보안법 보완안)을 상정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그는 "산회를 선포한다"고 했고,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퇴장했다.

최연희 위원장은 직후 회의장에 입장해 "제16차 법사위 회의를 개의한다"고 선언했으며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새로 회의를 진행했다.

여당 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자 최 위원장은 "7일 예정대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본회의 통과를 위한 법안심사를 하겠다"고 산회를 선포했다.

보안법 폐지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열린우리당 천정배 원내대표는 "적법하다"며 "이번 상정은 강행처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국회에서 정상적 토론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한나라당 김덕룡 원내대표는 "헌정사상 처음 보는 해괴망측한 일"이라며 "여당이 날치기를 시도하다 미수에 그친 난동사건이며, 법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수능부정' 1625명 추가 수사

경찰이 6일 휴대전화 부정행위 수사 대상자 1625명을 추가 선별해 수사에 착수, 수능 부정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수사 대상에는 그동안 ‘수능 부정’ 사례가 한건도 적발되지 않았던 강원·경북·제주 지역의 수험생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또 교육부에 수험생과 응시자의 동일인 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등 대리시험 수사를 수험생 전체로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3개 이동통신사로부터 지난 4일 압수한 2만703건의 ‘문자+숫자’ 메시지와 지난달 26일 넘겨받은 26만 건의 숫자 메시지를 재분석, 1625명을 추려냈다”며 “이들의 인적사항을 7일 각 지방경찰청에 통보해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경찰에서 통보받은 부정행위 의혹자 299명(수험생 238명, 기타 연루자 61명) 중 226명의 성적을 무효 처리했다.

올 준장진급 52명 사전내정 가능성

군 검찰은 6일 육군 장성 진급 비리 의혹과 관련, 올해 준장 진급자 52명 중 대부분을 사전 내정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석영 국방부 검찰단장(대령)은 이날 장성 진급 비리 의혹 중간수사 브리핑을 통해 “육군본부 진급과에서 압수 수색한 ‘임관 구분별 유력 경쟁자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장성으로 진급한 52명과 거의 유사한 명단이 나왔고 명단 중 일부가 변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 단장은 “실무자들이 일부 진급자의 인사서류에 상관 면전 모욕, 음주 측정 거부 사실 등을 누락하는 등 인사 검증 절차를 자의적으로 운영한 사실을 일부 확인했다”며 “진급 심사 과정을 녹화한 테이프를 은닉·손괴했을 가능성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군 검찰은 이에 따라 영관급 장교 3명을 공문서 위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사법 처리키로 했다.

한편 육군은 이에 대해 “유력 경쟁자 명단은 실무자가 개인적으로 진급 예상자를 판단해 작성한 것이며,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지 않는 등 진급 심사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대검 중수부 조직 줄인다

사정수사의 사령탑인 대검 중앙수사부 조직이 축소된다.

중수부의 기능과 수사 방향에도 변화가 올 전망이다. 검찰의 공안 부서도 슬림화된다.

반면 법무부엔 검찰의 자체 비리를 캐는 감찰기구가 새로 설치된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6일 "법무부가 수개월에 걸쳐 진행해 왔던 검찰 조직 개편안을 최근 확정지은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밝히고 "이달 중 법무부의 공식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정부.여당 및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대검 중수부는 중수부장(검사장)-수사기획관-5개과(수사 1.2.3과, 컴퓨터수사과, 특수수사지원과)의 현행 체제에서 2개과가 통폐합돼 3개과 체제로 조정될 것으로 전해졌다.

대신 중수부 안에 첨단과학.산업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한 전담 수사기구(담당관실)가 새롭게 설치된다고 한다.

올해 들어 급증하고 있는 '산업 스파이'사범에 대한 색출 업무는 지금까지 주로 국가정보원(산업기밀보호센터)이 담당해 왔다.

한 관계자는 "법무부 .검찰로선 달갑지 않지만 여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공직부패수사처'(공수처)의 역할을 감안한 기능 조정"이라며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과거 중수부의 주된 역할은 공수처가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사우디 미 영사관서 인질극

무장괴한들이 6일 오전 11시쯤(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항구도시 제다의 미국 영사관을 공격했다.

이들은 사우디아라비아 경비원 4명을 살해한 뒤 영사관 직원 및 비자발급 대기자 등 18명을 인질로 잡고 사우디아라비아 보안군과 3시간 정도 대치하다 진압됐다.

사우디아라비아 내무부는 "영사관을 급습한 괴한 5명 중 3명은 보안군과의 교전에서 사살됐으며 나머지 2명은 부상한 채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내무부는 또 진압 과정에서 수단인으로 보이는 직원 2명과 민간인 여러 명이 부상했다고 밝혔다.

한들은 영사관 측 경비원들과 총격전을 벌이며 영사관 안으로 진입했다.

黨·政·靑，3주택 중과세 시기 또 결론 못내

당·정·청의 경제관련 고위 관계자들은 6일 오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131조5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정부 예산안을 7000억∼8000억원 정도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열린우리당 예결위 간사인 박병석 의원이 밝혔다.

박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기초생활보장비 인상분 2600억원과 경기조절대책의 일환인 에너지 절약 및 정보기술(IT) 관련 예산 등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7000억∼8000억원 증액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증액되더라도 1조원을 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재형 우리당 정책위의장은 회의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1가구3주택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 시기와 관련해 “정부내 이견이 있기 때문에 통일된 안을 만들어 오면 그때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송委, SBS 조건부로 재허가 추진

논란을 거듭했던 SBS 재허가 문제는 조건부 재허가 추천으로 결론이 났다.

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6일 전체회의에서 향후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이익의 15%를 공익재단에 출연할 것 등 5개 조건을 달아 SBS에 대한 재허가 추천을 의결했다.

방송위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발생한 방송수익의 사회환원 논란을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조건을 부관사항에 명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방송위는 그러나 “1990년 허가당시 사회환원 약속은 그 효력이 다소 약한 ‘암묵적 부관’으로 판단했다”면서 “따라서 과거 미출연금액에 대해서는 SBS가 11월15일 의견청취에서 약속한 향후 3년간 300억원 분납계획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조건으로 부과했다”고 밝혔다.

방송위는 이밖에 ▦허가당시 ㈜태영이 약속한 출연액(300억원) 중 미납금(69억원) 이행 ▦지역성 프로그램 확대 ▦매년 결산 완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위원회에 이행결과 보고할 것을 조건으로 달았다.

한겨레 엘바라데이 “북 핵무기 4-6개용 플루토늄 확보”

북한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감시 하에 있던폐연료봉을 재처리해 핵무기 4-6개를 만들 수 있는 무기급 플루토늄을 확보한 것으로 확신한다고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IAEA 사무총장이 6일 밝혔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능력에 관해 IAEA가 수년간 축적해온 지식과 북한이 거의 2년전 IAEA 사찰단을 축출하고 이들의 감시하에 있던 8천여개의 폐연료봉 재처리를 시작한 이후 경과된 시간 등을 감안할 때이런 추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이 폐연료봉을 모두 재처리했을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우리는 그들이 무기제조에 필요한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뉴욕 타임스는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의 이와 같은 추정은 미국 정보 기관 관리들이 사적으로 밝혀온 분석과 일치하지만 조지 부시 행정부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일보 연말정산 누락, 99년분부터 환급신청 가능

지난 1999년 이후 연말정산 공제신청에서 빠뜨린 부분을 내년 5월까지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7일 '고충청구' 제도에 따라 부과제척기간(5년)에 해당하는 지난 99∼2002년 연말정산 결과에 대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까지 환급을 신청하면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지난해 연말정산 누락분은 작년 도입된 '경정청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원천징수의무 회사가 국세청에 연말정산을 신고한 올해 2월로부터 2년 이내, 즉 내후년 2월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경향신문 당분간 영하권 맴도는 추위

기상청은 “6일 아침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은주가 영하로 떨어지는 등 매우 추운 날씨를 보였다”며 “7일과 8일에도 서울의 아침기온이 각각 영상 1도와 영하 2도로 예상되는 등 전국적으로 추운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6일 예보했다.

기상청은 특히 “7일에는 전국적으로 흐리고 한때 눈 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지역에 따라 이 눈이나 비가 영하의 기온속에 얼어붙어 도로 사정이 나빠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기상청은 9일과 10일에도 전국이 대체로 맑고 기온이 조금 회복되겠지만 아침 최저기온은 영상 1~2도로 여전히 매우 쌀쌀해지는 등 이번주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일보 여성 마취 납치강도 잇달아

여성을 화공약품,혹은 동물마취제로 보이는 괴물질로 마취시킨 뒤 납치해 돈을 빼앗는 사건이 경기도 고양과 부천에서 잇따라 발생해 6일 경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지난 4일 오전 6시20분쯤 경기도 고양시 일산신도시에 사는 전모(27·간호사)씨가 자신의 집 앞에서 수건으로 입과 코가 막혀 정신을 잃고 납치돼 자동차 트렁크에 실린 채 18시간 동안 끌려다녔다.

납치범은 같은 날 저녁 8시30분쯤 전씨의 남자친구 이모(32·의사)씨로부터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내 부천의 모 은행에서 840만원을 인출한 뒤 전씨를 풀어줬다.

앞서 지난 10월23일 오전 4시쯤에는 부천시 중동신도시 H마을 아파트 대로변에서 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김모(44)씨가 20대 중반으로 추정되는 괴한이 수건을 입에 대는 순간 마취돼 정신을 잃고 차량에 실려 끌려다니다 220만원을 빼앗겼다.

김씨는 범인은 김씨 카드를 이용해 인천과 부천의 은행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김씨를 19시간만에 김포공항 근처에 버려두고 달아났다.


동아일보 황우석교수팀, 원숭이 배아복제 성공

서울대 수의학과 황우석(51) 교수와 미국 피츠버그대 의대 제럴드 섀튼 교수 공동 연구팀이 원숭이를 복제해 배아를 만드는 데 최초로 성공했다.

이 연구 내용은 10월 20일 미국 생식의학회에서 처음 소개된 뒤 과학전문지 ‘발생생물학(Developmental Biology)’ 11일자에 게재된다.

연구팀은 원숭이의 체세포(피부세포와 난구세포)를 핵이 제거된 난자에 융합해 복제 배아를 얻었으며, 이를 5일간 길러 배반포기까지 자라게 하는 데 성공했다.

배반포기 배아에서는 몸의 모든 장기로 자랄 수 있는 줄기세포를 얻을 수 있다.

세계적인 영장류 복제 전문가인 섀튼 교수는 지난해까지 원숭이 복제를 독자적으로 시도했다가 배아가 2, 3일 자라다 성장을 멈췄지만 황 교수의 복제 기법을 이용해 배반포기까지 성장시키는 데 성공한 것.

황 교수는 “인간의 복제 배아에서 난치병 치료용 줄기세포를 얻으려면 많은 수의 난자가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이를 구하기 어렵다”며 “인간과 가장 가까운 원숭이의 복제 배아를 이용하면 인간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서울 동시분양 경쟁률 급락, 분양가는 급등

올해 서울 분양시장 청약 경쟁률이 급격하게 하락한 반면 분양가는 급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부동산정보제공업체 부동산114에 따르면 서울 동시분양 1-11차의 일반분양물량은 총 1만24가구로 작년 같은 기간(1만216가구)에 비해 소폭 줄었다.

이에 비해 올들어 10차 동시분양까지 1순위 청약자 수는 4만2천667명으로 작년같은 기간(21만7천488명)에 비해 무려 80.4% 줄어 1순위 청약경쟁률이 작년 38.01대1에서 올해 6.32대 1로 급락했다.

아울러 무주택 우선순위 신청자 수도 작년 2만9천67명에서 올해 5천173명으로 감소하면서 경쟁률이 작년 8.93대 1에서 올해 1.02대 1로 하락했다.

이처럼 경쟁률이 급격하게 떨어진 것은 전매제한 등 각종 규제로 종전처럼 청약통장이나 계약금만 가지고 투자에 나서기 힘들어진데다 분양가도 오름세를 지속했기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올해 평당 분양가는 평균 1천262만7천원(차수가 아닌 분양월 기준 연도구분)으로 작년 평균(1천82만원)에 비해 180만6천원(16.7%)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중앙일보 중노위 "학력기준 정리해고자 선정은 부당 해고

합리적이지 않은 해고 대상자 선정 등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구조조정에 대해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청소년 범죄예방 관련 비영리재단인 A재단 서울협의회가 재정 악화로 구조조정을 하면서 직원 장 모씨와 김 모씨에 대해 해고 회피 노력도 없이 학력을 기준으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로, 이들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고 구제명령했다고 7일 밝혔다.

중노위는 서울협의회가 지난해 8월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한 점은 인정되나, 연구중심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석사학위 이상 고학력자를 충원하면서 석사학위가 없는 상근 사무직원을 해고한 것은 공정성을 결여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덧말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규모를 축소할 수도 있는 집을 먼저 담보로 내놓는데도 경기 침체로 자영업자들의 생계 수단인 주택가 소규모 점포가 경매에 내몰리고 있어 그만큼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반증한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했네요.

7일 부동산경매제공업체 디지털태인에 따르면 지난 11월 전국에서 경매에 부쳐진 근린상가(단지내상가, 대로변상가, 오피스텔상가 등)는 5천858개로 전월(5천650개)보다는 3.7%, 작년 동월(4천934개)보다는 18.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고 특히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작년에 2천222개의 근린상가가 경매에 나와 전월(1천928개)보다 15%, 작년 동월(1천512개)보다 47%나 급증, 타격이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지털태인 이영진 부장은 "경매에 나오는 근린상가의 대부분은 서민들이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운영하는 소규모 점포로 불황이 심각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고 법무법인 산하의 강은현 실장은 "경매시장에는 불황 정도에 따라 초기에는 주택 등 주거형 물건, 중기에는 소규모 점포 등 생계형 물건, 말기에는 대형상가 등 수익형 물건이 많이 나온다"면서 "현재 경매시장은 중기에서 말기로 넘어가는 상황"이라고 말했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