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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 1월로 예정된 1가구 3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미뤄야 하느냐를 놓고 정부 안에서도 혼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장의 반응도 차가워서 연기안은 한달이 다 되도록 떠돌아 다니고 있습니다.

최대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와 여당은 오늘(6일), 1가구 3주택 양도세 중과세 시행 연기를 놓고 협의를 했지만 별다른 소득 없이 끝났습니다.

경기 악화를 우려하는 재경부와 개혁 후퇴를 염려한 청와대의 이견이 생각보다 크기 때문입니다.

[홍재형/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 정부 내에서 이견이 있으면 정부 내에서 이견을 종합해서 가져와라.]

문제는 3주택 중과세 시기가 내년 1월로 예정돼 있어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의원 입법으로 시행 연기를 추진하더라도 소득세법과 시행령 개정에 드는 시간을 감안하면 사실상 연내에는 힘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중과세 연기에 대한 시장 반응도 냉랭합니다.

[부동산중개인 : 이미 팔 사람은 거의 다 팔았고 아니면 안 팔아도 그만인 몇 년 동안 갖고 있을 사람들뿐이라고요.]

정부 정책의 일관성 역시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김현아/조세연구원 연구위원 : 부동산으로 인한 차익에 대해서는 분명히 과세하고 그것에 대해 끝까지 쫓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표명한 것인데 이것을 유예하게 되면 다시 투기세력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과 다름이 없는...]

지난달 12일 이헌재 부총리가 불쑥 꺼낸 양도세 중과세 연기안은 정부 내에서조차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한 달 가까이 표류하고 있습니다.